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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4.56%, 2013 사업연도는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2022-11-10 11:27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A, B는 두 회사가 요청한 선곡 기준에 따라 매장 분위기, 계절, 시간 등에 부합한 음악을 편성해 매장으로 '공중송신'하고 매장당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음악 공연권료' 적용 범위 확대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연권'이 해결되진 않는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은...
    2022-11-07 16:04
  • 이재용 회장 취임…‘위기 속’ 뉴삼성 본격화
    이재용 회장 취임…‘위기 속’ 뉴삼성 본격화
    이 회장, 별도 행사 없이 예정된 일정 소화 "어깨 무겁다"3분기 영업익 급감ㆍ매출 최대, 초격차 기술로 위기 정면 돌파올해 반도체 중심 총 54조 시설투자…작년 대비 12% 증가 '이재용의 뉴삼성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다....
    2022-10-27 14:54
  • '취임행사' 없이 재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어깨 무거워...사랑받는 기업 만들 것"
    '취임행사' 없이 재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어깨 무거워...사랑받는 기업 만들 것"
    이 회장은 이날 별도 취임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예정된 재판 일정을 소화했다. 이건희 회장 2주기인 25일 사장단 간담회에서 소회와 각오를 사내게시판에 올리면서 취임사를 갈음했다. 이 회장은 사장단에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2022-10-27 13:32
  •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그는 1심에서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허위...
    2022-10-26 15:44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18년 넘게 일했는데 평사원 강등…저성과자 낙인→해고통보 재판에서는 저성과자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대기발령 동안 최하위 평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정당한 대기발령”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우조선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은 조직개편 및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2022-10-18 12:00
  • 이재용, 마곡 LG아트센터서 어머니와 조성진 공연 관람
    이재용, 마곡 LG아트센터서 어머니와 조성진 공연 관람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 일정으로 공연 시작 시간인 오후 7시 30분보다 늦게 도착해 입장을 기다리며 새로 지어진 LG아트센터 건물을 둘러봤다. 이 부회장은 홍 전 관장과 인터미션(중간 휴식) 때 공연장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아트센터는 뮤지엄 산과 일본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
    2022-10-14 11:21
  •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022-10-13 16:30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경우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자는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022-10-13 11:16
  •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주가하락’ 손해액 산정기준점, 대한전선 종가 2485원 vs 479원 1심과 2심은 원고들인 대한전선 투자자들에게 사측이 손해액을 일정 부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2심은 손해금액의 경우 매수가격과 정상주가 간 차이라고 판단한 점은 같았지만, 정상 주가로 보는 시점이 달랐다. 1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를...
    2022-10-11 12:02
  •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약 2조9439억 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약 2943억 원)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2022-10-09 09:22
  •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건‧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가격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일 경우 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대상에...
    2022-10-09 09:00
  •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내년 초로 제시한 만큼 계획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제 분위기인 국민의힘과 달리 이 전 대표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2022-10-06 15:46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전주환은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2022-09-29 15:57
  • 또 불려 나가는 5대 은행장, 국감서 횡령·외환 이상거래 집중포화
    또 불려 나가는 5대 은행장, 국감서 횡령·외환 이상거래 집중포화
    최근 2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을 축소한 탓에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지주 CEO와 은행장들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은행권에선 대규모 금융 사건들이...
    2022-09-28 14:36
  •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그는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윤리를 저버려 신뢰를 훼손했다”며...
    2022-09-27 19:29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2022-09-26 20:55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확정했다. 해당 영상의학과의원과 판독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유령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등록, 가산금을 받아낸 한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 역시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로...
    2022-09-22 12:03
  •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없어 일정 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그가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했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정 씨가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2022-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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