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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IAEA...
    2023-07-11 15:1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범행했고,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2023-07-03 11:54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상대방의 희망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므로,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위반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희망조건은 상대방의 직업...
    2023-07-01 08:00
  •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규명은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2023-06-30 08:50
  •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곳 강의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피고(A 씨)의 강의 개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 강의 개설과 관련해 다른 강사와 회사 내부 반대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2023-06-26 15:59
  •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尹과 6박 7일 일정 마치고 24일 귀국내달 '선밸리 콘퍼런스' 출장 여부에 주목휴정기 장기출장 예상…'구글 캠프' 참석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박 7일간의 프랑스ㆍ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점차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선밸리 콘퍼런스와 구글 캠프 등 해외 출장지에도 직접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2023-06-25 14:33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재판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향후 고용 기대감이 근로권으로 정식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게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정년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2023-06-18 09:01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23-06-17 08:00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권 대표에 대한 현지 수사와 재판이 복잡해지게 되면서 사실상 그의 국내 송환 일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게 됐다. 권 대표는 11일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 블라디미르 노보비치 수석 특별검사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신생 정당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고 정치 자금을 후원해...
    2023-06-16 11:02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이 의원은 “검찰이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의원들이 그걸 이해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해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에 있어 문제가 된다면 중대한...
    2023-06-12 15:54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등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A 씨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원고에게...
    2023-06-11 09:00
  •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2023-06-10 17:14
  •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지난달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가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해당 일정이 메모돼 있다고 재판부에 증언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2023-06-09 12:08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재판부는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2023-06-04 09:00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2023-05-31 08:52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지난달에는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2023-05-30 16:45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여야가 일정을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30일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2023-05-28 06:00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염수 시찰단에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한다”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 불신과 불안 해소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이날 오후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 대표는 “애초부터 검증 의지는 없고, 오로지 들러리 선다는, 일본의...
    2023-05-26 15:40
  •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이어 “지금은 유아인이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 팬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배우 유아인의 팬 커뮤니티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2023-05-25 17:2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저희들이 계속 간호법 협상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가 직역 간 다툼이 있고 또 의료 협업체계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2023-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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