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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당 지도부 측에서도 경제 실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애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쌍방울이건, 백현동이건 뭐라도 엮어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인 만큼 이날 재판 파행이나 이런 상황에...
    2023-08-08 16:26
  •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단 해임 여부를 놓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가 충돌하며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는 다음 재판인 8일 재판에서 관련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분수령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만약 이...
    2023-08-06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2023-08-06 08:34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이러한 절차의 구체적인 시스템은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르고, 특히 인력 등 자원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청소년기 내지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 현우처럼 부모의 갈등과 이혼으로 ‘애어른’이 되어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아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에 대해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거나 반항적이 되는 아이, 아예 엇나가...
    2023-08-05 10:00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각각 달리해도 되는지 검찰에 의견을 먼저 물었고 검찰은 신속한 심문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분리 심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2023-08-03 16:17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소환은 특정한 시간 장소에 출석을 명령하는 법원 재판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다. 강제성을 띠며 불응하면 일정한 제재가 따른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그 전제인 출석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피의자나 참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됨을 말한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원 판단을 받아 영장에...
    2023-08-02 05:00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 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2023-07-31 10:41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2023-07-29 09:00
  •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2소위는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안 또는 수사·재판 관련 건을 다룬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한정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2023-07-27 19:29
  •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교사는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이 다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해당 교사는 A 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A 군 부모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받았고, A 군 부모가 A 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같은 달 21일 경찰 통보로 A 군 부모가 경찰에...
    2023-07-27 17:03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2023-07-23 13:06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2023-07-23 09: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이날 틸론은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지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정정 요구로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올...
    2023-07-20 15:54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 실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7-19 13:5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2023-07-18 15:53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운동복의 제조ㆍ납품자로서 그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하자가 있는 다량의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을 요구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2023-07-16 09: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근무일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원활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2023-07-12 07:10
  •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IAEA...
    2023-07-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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