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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지난해 4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2024-07-08 14:43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2024-07-03 14:52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세를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판결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2024-07-02 15:26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변호인단은 이날 내려진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에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24-07-02 13:21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 돌려보내 트럼프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다시 심리하게...

2024-07-02 05:22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2024-06-29 06:00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그러면서 “급식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특별히 웰스토리한테 유리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휴정 후 오후 3시 재개된 재판에서는 신세계푸드 관계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세계푸드는 2018년...

2024-06-27 17:53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 재산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2024-06-27 16:01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이번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권 씨가 6조 원이라는 대규모 벌금을 낼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권 씨는 2022년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자신도 코인 재산을 거의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블룸버그 통신에 미 SEC가 권...

2024-06-22 09:00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A 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 당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024-06-17 12: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고...

2024-06-15 08:00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2024-06-14 14:57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024-06-14 14:52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2024-06-14 13:59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박서준은 최근 브랜드 행사 참석을 위해 해외 스케줄을 소화 중이었으며, 해당 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관계자들이 초대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 스케줄에 대한 사실 외 사생활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루머도 파다…비명 지르는 개미들 그런데 문제는...

2024-06-12 16:49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신분에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장기간 거부하면 무능·무기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15개...

2024-06-10 16:53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곤 20%와 30%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추후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당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심과 민심(일반국민...

2024-06-09 13:31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2024-06-07 18:38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최 회장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가사...

2024-06-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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