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TV 중계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경리직원 조모...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5월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거부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신 명예회장도 이날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한 뒤 일찌감치 퇴정했다.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격호는 서미경과 신영자가 현재가치 7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도록 했다”며 “가난의 대물림은 재벌의 이런 행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재판 불출석 입장 냈다.
변호인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재차 언급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더불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우선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이 재판 날짜가 임박해서야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또 한 번 광주 영령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에 대해서도 그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전 전...
챙겨드려야 하는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아내 입장에서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5일간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 그는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4개월여만에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 입원이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결석했다.
변호인들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 증세로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병원 측은 30~31일 이틀간 당뇨 증세 등 이 전 대통령의 지병을 진료한 뒤 추가 입원이 필요할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 씨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5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각 계열사에 94억 원의 손해를...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입장을 해명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사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일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나리님께서...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9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목사는 이날 불출석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간음ㆍ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외자 등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이혼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법률적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게 맞느냐"며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중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 이날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일 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추후 기일을 정해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이에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증거조사기일에 불출석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휴정을 하더라도 기일을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실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 외래진료를 권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특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박 사장은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박 전 사장을 구인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무차별적인 증언 거부"라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전신마취 후 수술하기 전 딸과 10분 정도 일반 면회를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허하겠다고 연락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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