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4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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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2024-07-05 13:52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의 손을 들어주며 모코이엔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4-07-04 17:52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재판에서는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것이 신체적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2024-07-04 12:00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2024-07-03 14:52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양 씨는 2018년 10월 A주식회사와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2024-07-03 11:48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7-02 18:09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7-02 14:54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 결과는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MM(Market Making) 업체의 시세조종 정황을 거래소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상장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2024-07-02 12:00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 측에서 신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소장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소장 변경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검사도 교체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흐지부지하다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2024-07-01 14:24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지난달 19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2024-07-01 12:42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씨 등과...

2024-07-01 11:1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7-01 10:44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형과...

2024-06-30 17:23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억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성이 크지만,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규모를...

2024-06-30 13:33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2024-06-30 09:00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잦은 강풍이 부는 곳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기후‧지리적 특성상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2024-06-30 07:00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판 뒤 얻은 이익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2024-06-29 19:01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2024-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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