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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5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3.55%로, 2022년 말 1.19%, 지난해 말 2.7%보다 각각 2.36%p, 0.85%p 올랐다. 금융당국은 PF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2024-06-05 16:1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서울 중랑구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2024-06-05 14:20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보수주의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데다가, 엄격한 경쟁정책, 환경 규제 강화, 노동조합 증시, 재정 팽창 등 바이든 정부의 좌경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7년 도입한 소득세 등 ‘트럼프 감세’의 대부분이 2025년 만료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부유층 증세가 실현될 수 있다.
    2024-06-05 14:16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2024-06-05 13:29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2024-06-05 11:00
  •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2015→2020년) 개편으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50.4%에서 46.9%로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은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하였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2024-06-05 10:41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로 민방위 외 상황에서도 재산상의 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보상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2024-06-05 10:20
  • 셀트리온 “베그젤마, 日점유율 12%…출시 1년 빠르게 시장 선점”
    셀트리온 “베그젤마, 日점유율 12%…출시 1년 빠르게 시장 선점”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는 환자부담금 및 정부환급금 절감을 이끌며 의료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일본 환자 및 정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셀트리온 제품이 일본 의료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작년 연말에 출시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를 필두로 향후 일본 시장에 출시될...
    2024-06-05 09:03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가격문제를 넘어 최근 농촌과 농업은 인구 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소멸위기가 될 정도이다. 텅 빈 농촌의 상가나 식당,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면 국가적 위기임을...
    2024-06-05 08: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경소사(勿輕小事)/구축효과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경소사(勿輕小事)/구축효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등이 재정 정책의 무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경제 효과이다. 즉, 재정확장 정책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경기수축)를 야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적어도 투자한 만큼은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2024-06-05 05:00
  • 체질 개선한 일동제약…올해 흑자전환 가능성↑
    체질 개선한 일동제약…올해 흑자전환 가능성↑
    공격적인 R&D 투자에 기대받던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허가 지연 등 적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구조조정과 판관비 감축 등 긴축재정을 단행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간 R&D에 집중해온 일동제약의 성과는 올해부터 빛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9일 일동제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는 대원제약과 칼륨경쟁적...
    2024-06-05 05: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
    2024-06-04 18:25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2024-06-04 18:23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2024-06-04 17:30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2024-06-04 17:23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R&D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절차를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켈리 첸 무디스 선임 분석가는 “최근 완화된 모기지 정책은 경제성을 높여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촉진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판매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기존주택 재고를 크게 줄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2024-06-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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