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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변지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규연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류소명 △기획조정관실 디지털정보담당관 박근용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종승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 이재원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장 김재일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예나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2024-05-17 09:38
  •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2024-05-16 15:00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5-13 16:53
  •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2024-05-13 08:19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05-11 06:00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다룬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2024-05-10 12:06
  •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24-05-10 09:45
  • 기재부 6기 체인저스 발족…조직 문화 개선 앞장
    기재부 6기 체인저스 발족…조직 문화 개선 앞장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6기 체인저스(옛 혁신 어벤져스)가 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체인저스 위촉장 수여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체인저스는 업무환경 개선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재부 2030 직원 모임이다. 체인저스(CHAngers)라는 명칭은 직원 공모를...
    2024-05-08 17:30
  •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5-08 13:29
  • 보릿고개 넘는 철강업계…“고부가 제품으로 불황 극복”
    보릿고개 넘는 철강업계…“고부가 제품으로 불황 극복”
    같은 날 원ㆍ엔 재정환율은 한때 860원대까지 내려갔다. 철강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설비 투자 및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시설투자를 1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2000억 원 늘린 규모로 철강 사업에 4조500억 원을 투자한다. 전기로 투자, 고급제품 전환...
    2024-05-07 15:28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2024-05-06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2024-05-05 19:13
  •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2024-05-03 18:30
  •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2024-05-03 11:00
  • 한국거래소, 대전시·카이스트와 ‘유망기업 상장 지원’ MOU 체결
    한국거래소, 대전시·카이스트와 ‘유망기업 상장 지원’ MOU 체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카이스트는 기업상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풀(Pool) 구축, 자문단 운영 등을 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대전시 등 기존 기업지원 기관과 협력해 대전시 우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성공적인 IPO를 돕는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 개소한 KRX 대전혁신성장센터를 통해 지역...
    2024-05-02 16:40
  • [종합] 마른 수건 짜는 테슬라…기가 프레스 축소ㆍ신입은 채용 취소
    [종합] 마른 수건 짜는 테슬라…기가 프레스 축소ㆍ신입은 채용 취소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ㆍCNN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본격적인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먼저 충전 네트워크 담당 인력 대부분을 해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충전소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테슬라의 충전(슈퍼차저) 인프라 담당 책임자인 레베카 티 누치와 그의 밑에서 일해온 약 500명의 슈퍼차저 팀...
    2024-05-02 16:25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2024-05-02 16:00
  •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위원회는 MSD 측이 재정분담안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남겼다. 그동안 유방암 치료제 분야에서는 로슈의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이 대표주자로 꼽혔다. 허셉틴은 2000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유방암 표준치료제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2017년부터 특허가 풀리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24-05-02 05:00
  •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전 차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4-05-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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