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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벤...
    2024-06-07 11:30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 주관 6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을 검증·등록 및 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이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2024-06-07 10:01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2024-06-05 08:58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2024-06-04 18:25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2024-06-04 18:09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2024-06-04 17:30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혁신본부에 그 지출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출한도가 적은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변경해...
    2024-06-04 17:23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은 R&D 예타 폐지의 취지인 신속한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의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2024-06-04 17:00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4 15:23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4-06-04 05:00
  •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과 국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획재정...
    2024-06-03 11:22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2024-06-02 17:01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2024-06-02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개최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 5일(수)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7일(금) △부총리 10:00 벤처업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상목 부총리...
    2024-06-02 09:11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대추구의 함정에 빠져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좀 더 긴 시계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도 생산적인 조세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주병기...
    2024-05-30 15:36
  •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운용·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24-05-30 09:31
  • 삼성바이오에피스,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
    삼성바이오에피스,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
    (R&D) 혁신 △제품 품질 및 환자 안전 등의 중요 이슈를 도출, 관련된 사업 성과를 밝히고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의약품 선택 옵션을 확대하고 환자의 의료 비용 및 정부의 의료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2024-05-30 09:31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최 부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빠르게 대학 사회를 덮치고 있다”면서 “대학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재정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학 행정문화가 기능적으로 혁신돼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장은 해당 사례로 경희대 기능형 부총장제를 소개했다. 최 부총장은 “부총장별로 기능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해 업무 전문성을...
    2024-05-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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