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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2023-07-21 16:00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2023-07-21 07: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는 3월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목표는 올해 상반기 5000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지만, 실제 펀드 규모는 250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바이오업계는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선 특례상장 숨통을 틔워...
    2023-07-17 05: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분기 중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023-07-12 08:00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그러면서 그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2023-07-06 16:0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2023-07-06 10:00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2023-07-04 14: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수원시, 민선8기 '4번째' 투자유치…㈜우주일렉트로닉스 본사 이전 투자협약
    수원시, 민선8기 '4번째' 투자유치…㈜우주일렉트로닉스 본사 이전 투자협약
    수원시는 우주일렉트로닉스가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전 후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우주일렉트로닉스의 노영백 회장, 노중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은 우주일렉트로닉스가 새로운...
    2023-07-03 15:13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천시,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포함) 및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지역의 수요 및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3-07-03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또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조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꿈이자 희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30 18:06
  •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2023-06-29 11: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ㆍ글로벌무역전략ㆍ기업경영ㆍ인력관리ㆍ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미래차...
    2023-06-28 12:00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 규모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2023-06-22 06:00
  • 추경호 만난 중소기업계 "사전승계 제도 보완·딥테크 기업 특례상장제 검토해달라"
    추경호 만난 중소기업계 "사전승계 제도 보완·딥테크 기업 특례상장제 검토해달라"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승계를 위한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2023-06-19 14:38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1∼5월 4대 은행서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조 6000억 원 달해5월 말 기준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원역전세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 올해 임대인들이 주요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2023-06-13 13:13
  •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22년 기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수출(세계 6위)에 비하면 낮은 위상이다. 이는 그간의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2023-06-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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