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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2024-06-25 17:15
  •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일본)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것이며, 한국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2024-06-25 16:45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또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 김준성 메리츠증권 팀장,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 시장 동향과 재테크 방법 등을 전달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POBA 머니쇼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누림 복지 서비스를 통해...
    2024-06-25 16:39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그대로 뒀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2024-06-25 16:09
  • ‘전통의 강자’ 금, 21세기 자산 중 가장 많이 올라…금값 상승폭 8.5배 잭팟
    ‘전통의 강자’ 금, 21세기 자산 중 가장 많이 올라…금값 상승폭 8.5배 잭팟
    미국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금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정부 부문 부채 비율은 올해 99%까지 오르고 2034년에는 1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법인세 축소와 부유층 감세 등이 더해지면 재정악화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안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
    2024-06-25 15:28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2024-06-25 11:04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2024-06-24 17: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2024-06-24 15:30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면 경제활동이 촉진돼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민생경제도 부양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2024-06-24 10:52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정부가 전기차 산업의 캐즘(널리 사용되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는 현상) 극복을 위해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한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2024-06-23 12:00
  •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콜마홀딩스, 5번째 밸류업 관련 공시 후 15.3%↑DB하이텍도 밸류업 일정 공개 후 하루만 23.5%↑밸류업 관련 ETF 상승률 코스피 성과 상회 중“주주환원·고배당주 수혜…하반기 밸류업 랠리 가능” 밸류업 관련 공시에 나선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시장 일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과 달리 주주환원과...
    2024-06-23 10:26
  •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를 매매할 수 있다. 앞서 2022년 예탁결제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ICSD인 유로클리어(벨기에),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통을 추진해왔다. 예탁원은 2009년에도 WGBI 편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6-23 08:56
  •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재정 부문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집행도 관리 중이며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 말 기준 총 26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며"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 원(55.0%) 달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2024-06-21 15:00
  •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다시 감소…14.6%↓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다시 감소…14.6%↓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9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해당 투자액은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같은 해 4분기 플러스(+4.5%)로 전환했지만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ㆍ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128억7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2024-06-21 11:00
  •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12월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액 합의는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환당국은 환율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2024-06-21 09:58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세제와 재정 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
    2024-06-20 17:57
  •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녹색투자 필요”멘델존 교수 “아시아 탄소가격 결정, 韓 주도로 협력 이끈다면 기후위기 기여할 것”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20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개최한 ‘기후경제학...
    2024-06-20 15:30
  •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2024-06-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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