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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석유 가격ㆍ품질 점검 강화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2024-04-05 11:00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7월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자율주행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등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2024-04-03 16:06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그렇다 보니 우리 정부 들어 꼭 필요한 국가 필수 임무나 시급한 연구에 대해 R&D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 상한액 조건 완화 등 예타 요건 완화가 있고, 그 이상의 획기적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2024-04-03 11:11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바구니 물가 완화 차원에서 1500억 원 이상 규모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 등에 나섰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2024-04-02 12:01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의사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들은...

2024-04-01 18:46
GTX-E 이어 대장-홍대선 ‘DMC역’ 탄력받을까…마포구, 용역 착수

다만 현대건설이 제안한 노선도에는 비용 문제에 따라 DMC역이 제외됐고, 해당 노선은 기획재정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철도는 내년 착공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 청사진 ‘대장~홍대 DMC역 반드시 필요”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대장~홍대 ‘DMC역’ 확보를 내세우며 국토부, 서울시, 현대건설 등과 협의에 나서고...

2024-04-01 14:01
산은, 정부 앞 배당금 8781억 지급 결의 '사상 최대'

산은은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요 구조조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으로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기업 구조조정 및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했다"며 "향후에도...

2024-03-29 19:00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추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2024-03-29 13:53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품질 문제를 들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2024-03-29 06:00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올해 임금 인상안을 합의했다.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식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 수준”이라며...

2024-03-28 16:13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조정안 마련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2024-03-28 15: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2024-03-27 16:08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이어 ‘보조금·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 등이 꼽혔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해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2024-03-27 12:00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총사업비 2조3154억 원이 투입될 거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2024-03-26 14:08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공식 발표 앞서 사전 공개해 시장·경제 띄우기리창 총리, 일정 하루 전 성장률 목표 달성 언급인민은행 총재도 지준율 인하 미리 말해 증시 띄워신뢰 대신 불확실성 키워장기적으로 독 될 수도 중국 정부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자국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양책을 찾아냈다. 좋은 결과를 낸 경제지표를 선별해 사전에 깜짝...

2024-03-25 16:3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예를 들어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여기에 생산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자금 및 시설 금융 등도 돕는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2024-03-25 15:3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제도와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가입자의 부담분만큼만 운용하여 결과된 투자성과를 온전한 급여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운영성과 따라 지급하는 DC형 전환 시급해 세번째로, 설립 초기에 비해 대폭 변경된 저출산 기조 및...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수 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다름없다. 실제로 기후대응기금은 첫 등장과 함께 ‘기존 부처 사업 간판 바꿔치기’, ‘성과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일부 사업은 제조업이 입주할 창업센터를 구축하는 데 수백억의 기금을 쏟아붓기도 했다. 제조업은...

2024-03-24 16:17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24-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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