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명대로 떨어진 최근 합계출산율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한다. 완전 부과방식 운영 시 필요 보험료율이 기존 추계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발표한 대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는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보다 3년 단축된 것과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시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는 대부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단 재원 조달방안은 숙제다. 향후 5년간 사회서비스(105조5000억 원)를 비롯한 총 투자규모는 332조1000억 원으로 추계된다. 당장은 세계잉여금 활용과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론...
이는 지자체에서 통상 6월에 이듬해 예산편성 작업을 해 교부세 추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이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ㆍ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안은 2040년 기초연금에만 올해 9조1000억 원의 10배가 넘는 102조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 2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 원을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000억 원, 2025년 34조6000억 원, 2030년 51조9000억 원, 2035년 74조2000억 원, 2040년...
재정추계 및 제도개편 자문안 발표를 예고한 복지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초안 보고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에 사전설명회 개최를 전제로 보도계획 확정 전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이고, 당시 자문안 및 초안의 일부 내용이 사전 보도돼 국민 혼란이 빚어졌다는 게 두 번째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엠바고 요청은 ‘사실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제4차 재정 재계산결과를 통해 2041년 국민연금기금이 1777조까지 쌓이다가 2057년부터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정부는 손익계산서(수입-지출)만 작성하고 대차대조표는 작성하지 않아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기금이고 부채는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1778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 해부터 줄기 시작해 2057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57년 부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2057년 부과식 전환은 부작용이 크다. 적립금이 소진되는 16년간 99.8%가 금융자산인 적립금이 연금 지급을 위해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되면 국내...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돈이 국민에게 다 쓰여야 한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 축소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소극적인 운영이라 철저히 예산 추계를 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창호 법'에 대해선 "음주운전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해악"이라며...
2013년의 3차 재정계산에서 추계한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기금 고갈은 이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재정 확충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가입기간 연장(60세...
8월 재정추계 및 제도개편 자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입장과 무관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대두됐던 전례가 있어서다. 6일에는 출입기자단에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보도에 사전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토 단계의 내용이 보도돼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면 국민적 혼란이 빚어지고, 제도개편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세목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 원이...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면서 “세수가 정부의 전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는 공급 규모가 5만9000명에 달하지만 소요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정부는 “이·전용비,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만 밝혔다. 소요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공급 규모가 줄거나, 정부 공급분이 공공기관에 떠넘겨질 수도 있다.
고 차관은 “맞춤형...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은 5G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G 투자를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를 세액공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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