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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年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당장 차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 처음 시행할 기본소득은 소요재정 추계가 19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때면 국가예산이 600조 원에 달할 텐데 그 중 3%인 20조 원 정도를 내지 못한다는 건 사실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월 50만 원 지급이 목표인 기본소득 본격 도입 재원조달책은 토지보유세와...

2021-07-22 15:01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2021-07-18 14:26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신임 연구원장 임명

특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및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 연금을 망라하는 연금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운용 및 평가 관련 연구업무 등 국민연금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2021-07-15 17:18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현재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 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8:48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예상 수입은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다. 조세연은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재정운용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커져 비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2021-07-01 16:30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후 ‘인구지진’ 발생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지진은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며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니 다행이다. 인구지진은 영국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자신의 책 ‘에이지퀘이크(Age-quake)’에서 처음...

2021-07-01 05:00
세계 첫 '백신휴가비' 준다…재정당국 최소 1.5조 필요 '신중 검토'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전 근로자에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하루 7만 원 지급을 가정해 약 1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지원할 경우 이상 반응과...

2021-06-16 17:04
디지털세 과세 시 국내 법인세수 감소? 정부 아직 추계 못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최종안을 7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디지털세 과세로 인한 국내 법인세수 감소를 아직 추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OECD에서 최종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민간에서 디지털세 관련 발표나 보고서...

2021-06-05 07:00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벌써 해서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으로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20조원의 세수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서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84조원의 빚은 남아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20조원이 들어왔다고 104조원의 빚을 남겨놓고 그 돈을 더...

2021-06-04 13:51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을 하려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추가지급도 있겠지만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손실 추계액을 넘는 지원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 농어민, 저소득층 등과 여행업 등 일반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공익을 위해 어렵지만...

2021-05-25 18:27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엄 연구위원은 "현재 노후 인프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대상시설물의 확정이 어렵다"며 "간자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2021-05-13 14:00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현시점에서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하면 2027년 전에는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추계 기간이 일본은 100년, 캐나다는 150년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소극적으로 대응할...

2021-04-20 05: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4개 선택지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다른 이슈에 정치가 매몰된 탓이다. 윤 회장은 중국·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국회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그는...

2021-03-29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최기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기반한 추계기간 180년(2020~2200년)의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Lee and Yamagata(2003)의 방법론에 따라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보험료는 20.157%로 현 보험료 9%와 격차는 11.157%포인트(P)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021-03-21 16:45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국회 예산정책처도 현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가 선거용으로 예타를 면제하면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위 논의...

2021-02-21 19:02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원희룡 제주지사 "손실보상, 돈 찍어 재정지출…하책 중의 하책"

그는 "한마디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대라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매달 24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분만 보상하려 해도 10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지사는 "돈을 찍어...

2021-01-27 17:29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감염병예방법이나 특별법의 경우 매출과 고정비 등이 기준이라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청구치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을 넣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선...

2021-01-21 12:30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2021-01-17 17:51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감염병예방법 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의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추계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손실 규모 산정이 어렵고 국가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2021-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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