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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유럽의 각 국가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대 재정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겪었지만, 중국의 대유럽 투자가 확대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만약 중국이라는 경제 대국이 없었다면 유럽의 경제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유럽 경제와 중국은 매우 밀착되어 있다. 유럽 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2020년 중국과...
    2022-09-15 05:00
  •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정해진 것 없다”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정해진 것 없다”
    한전 재정을 빨리 정상화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전의 시급성에 비하면 충분히 액션을 못 취하는 것들이 있다. 매크로 정책이 허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한전 적자 상황)을 자꾸 최대한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76건, 금액...
    2022-09-13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공급망...
    2022-09-12 09:07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들과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또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은 300억 원의 예산이 전용 등을 통해 추가 지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추가 예산의 내역은 대통령 경비단 이전 비용 50억 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93억 원, 국방부 전용예산 29억5000만 원, 행안부 전용예산 관저 리모델링 20억9000만 원 등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2022-09-07 05:00
  •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2022-09-05 09:32
  • 유럽,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앞두고 초긴장...정부·기업, 비상조치 준비
    유럽,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앞두고 초긴장...정부·기업, 비상조치 준비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돕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U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 비상조치에도 나섰다. 각국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에 긴급 유동성 공급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 정부는...
    2022-09-04 14:49
  •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여지를 남겨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 환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달 16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특례 대상자들은 환급을 통해서라도 종부세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22-09-01 16:49
  •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이에 여야는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어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낸 다음 사후 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2022-09-01 15:17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충북 청주의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맹점 확대, 홍보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2022-08-31 17:09
  •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도 참여했다. 주식 취득 승인은 금감위가 했으나 사실상 재경부가 관여했다. 인수 당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은행제도과장(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 인물로 꼽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헐값 받고 파는 과정”...
    2022-08-31 10:45
  •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한 총리는 올해 4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 주요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다”며 “제가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시효가...
    2022-08-30 11:33
  •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OC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2156억 원), 주차환경개선(2418억 원) 예산이 크게 줄었고 기존...
    2022-08-30 10:19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2022-08-30 10:00
  •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다음주 초에는 재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의 착오를 자인했다"라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2022-08-26 19:34
  •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과...
    2022-08-24 17:17
  • 서울 지구대·파출소 경찰 48%만 총기 보유…서초구 최저
    서울 지구대·파출소 경찰 48%만 총기 보유…서초구 최저
    경찰은 당초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모두 38구경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194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흉악범들이 판을 치는데 공권력은 약화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 총기 보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2022-08-22 16:49
  •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핵심 재정사업은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편성·집행·평가 등 전(全)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핵심 재정사업 목록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 재정사업은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2022-08-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4회...
    2022-08-21 09:44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2022-08-19 10:59
  •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복지플랫폼] 유럽 재난리스크 경감 로드맵의 교훈
    기업, 시민사회, 공공기관이 재난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지식, 자원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문제 진단, 정보 생성, 자원 개발, 정책 결정과 집행 및 모니터링 전 단계와 전체 의사결정 수준에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젠더, 연령,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재난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비 및 대응 행동 매뉴얼을 개발하며, 이들이 재난...
    2022-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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