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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기획재정부 11일(화)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뉴욕, 현지시간)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11:30 식량위기 관련 재정포럼(세종청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통계청, 기초과학연구원과...
    2022-10-10 09:22
  • 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마련…조선·디스플레이 수출 활성화
    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마련…조선·디스플레이 수출 활성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집행하고,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하기 위한 준비도 해놓을 예정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2022-10-07 12:15
  • [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씀(전문)
    [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씀(전문)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한 이후 처음 받는 국정감사인 만큼,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감사, 집행간부에 대한 소개는 양해하여...
    2022-10-07 10:16
  • [국감 핫이슈] 추경호 "한전 적자 단기간 해결시 전기요금 폭등…국민 어려워질 것"
    [국감 핫이슈] 추경호 "한전 적자 단기간 해결시 전기요금 폭등…국민 어려워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전력의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
    2022-10-04 12:19
  •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2022-10-03 15:50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조1000억 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19조4000억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운영·집행 부처와 관련...
    2022-09-30 10:3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등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장경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2022-09-28 16:04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2022-09-28 14:00
  •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조세범죄합수단을 구상했으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단장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2022-09-28 10:56
  • 기재차관 "외환당국·국민연금 100억 달러 외환스와프 신속 집행"
    기재차관 "외환당국·국민연금 100억 달러 외환스와프 신속 집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대응방향을...
    2022-09-26 09:55
  • 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는 국가재정법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점검해 재정투자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재정사업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내년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조정된다. 대표적으로...
    2022-09-23 11:30
  • 공공기관 연금ㆍ의료ㆍ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 연금ㆍ의료ㆍ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2022-09-23 09:44
  • [종합] 한미정상회담 불발됐지만…尹대통령, 바이든과 환담 "IRA·북핵 논의"
    [종합] 한미정상회담 불발됐지만…尹대통령, 바이든과 환담 "IRA·북핵 논의"
    제7차 재정공약회의 및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해당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2-09-22 14:15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그리고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금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에 최소 법인세 15%를 부과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세액공제의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기술과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기업과 가계의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2022-09-21 05:00
  •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세수 증대로 인해 지방 재정에 여유가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6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화폐 사업을 사실상 살포성 재정사업으로 평가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자체가 3년 한시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09-20 05:00
  •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밀수·부정 수입·부정 감면 등 관세법 위반 적발 금액은 10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납세 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수입...
    2022-09-19 06:48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2022-09-16 15: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그는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면서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두운 숲 갈림길에 선 느낌…헤쳐 나가겠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2022-09-16 15:00
  •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2022-09-16 09:13
  • 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상원조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대(對) 정부 차관 방식 위주로...
    2022-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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