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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인 ‘확장재정’에서 돈을 풀지 않는 ‘건전재정’으로 바꾸었다고 박수 쳐 줄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재정준칙, 국가부채, 통합재정수지 악화 등을 논리를 펼 수 있다. 그들은 행정을 하는 관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영역은 행정과 다르다. 정치가 행정의 논리에 막힌다면 정치는 더...
    2022-11-02 05:00
  • 尹,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오찬…"취약차주 부담 완화"
    尹,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 오찬…"취약차주 부담 완화"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추 부총리 등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 원 이상 규모 유동성 공급 집행 대책 점검과 시장상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금시장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2-11-01 15:59
  •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2022-10-31 15:25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앞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정원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방안대로 관리체계가 바뀌면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진흥원은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2022-10-30 10:43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2022-10-29 06:00
  •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대통령실發 준예산 보도에 野 "심의도 전인데 이게 맞나"여야 갈등 깊어도 해 넘기지 않고 예산 처리해왔지만이재명 수사 반발하며 최초 시정연설 보이콧 '강수'尹 "헌정사 관행 무너져, 국회 위해 바람직한가" 강경태세野 "고금리·고물가 재정기여도 필요"…'긴축 포기'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두고 윤석열...
    2022-10-27 17:35
  • 시장안정조치 닻 올렸는데…‘제2 채안펀드’ 놓고 금융당국 vs. 증권업계 충돌
    시장안정조치 닻 올렸는데…‘제2 채안펀드’ 놓고 금융당국 vs. 증권업계 충돌
    지난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회의)’에서 마련안 지원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잡음은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2 채안펀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시작됐다. 비상거금회의가 열렸던 날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2-10-26 17:18
  • EU 27개국, 가스값 상한제 절충점 모색 중
    EU 27개국, 가스값 상한제 절충점 모색 중
    EU 정상들은 집행위원회와 에너지이사회에 천연가스 선물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변동 폭을 설정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나아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다. 이들 정상은 가격 변동 폭 제도나 고정 가격 상한제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2022-10-25 21:20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우리에게 공표되고 있는 재정정보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한다. 국제예산 NGO인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에서 발표하는 예산투명성지수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중간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국회의 예산통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채무...
    2022-10-25 06:00
  •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건전재정으로 선회해야 할 만큼 국가부채가 높아진 현실이 전 부처에 전달됐다”며 “중기부는 코로나 때 구제금융에 해당하는 자금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집행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건전성 부문을 체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16:48
  • 영국, ‘수낵호’ 출범 임박…정치 혼란에 경제 전망은 암울
    영국, ‘수낵호’ 출범 임박…정치 혼란에 경제 전망은 암울
    수낵, 영국 최초 非백인·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 타이틀재정정책 신뢰성 회복 절실3대 신평사, 일제히 영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인플레는 40년 만의 최고 수준·파운드 가치 올해 16% 하락 영국이 단 7주 만에 또다시 총리 교체를 앞두고 있다. 재등판을 노렸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리시 수낵(42) 전 재무장관의 총리 등극이 확실해지고...
    2022-10-24 16:01
  • [종합] 중국, 당대회 끝나자마자 경제지표 전격 발표…3분기 GDP 성장률 3.9%
    [종합] 중국, 당대회 끝나자마자 경제지표 전격 발표…3분기 GDP 성장률 3.9%
    당대회와 전날의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거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총리와 부총리, 인민은행 총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재정부장 등 주요 경제정책팀 인사가 모두 물러난 만큼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일련의 이유로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2-10-24 14:54
  • 尹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해소…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尹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해소…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신속하게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선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응해 50조 원 이상 회사채와 CP 등을 사들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2022-10-24 10:27
  • [종합] ② 당국 시장안정화 방안, 급한 불은 끄겠지만…
    [종합] ② 당국 시장안정화 방안, 급한 불은 끄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나온 조치들을 보면 대책은 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및 지원대상 확대로 집중됐다. 당장 24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 여유재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회사채·CP 등 만기도래 차환물량에 대한 매입에 나선다. 아울러 83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캐피탈콜(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집행하는...
    2022-10-23 17:02
  • 추경호 "부동산PF 불안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의무 이행"
    추경호 "부동산PF 불안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의무 이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뒤 "부동산...
    2022-10-23 15:38
  •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및 재정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윤...
    2022-10-20 19:45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독립 부처나 행정·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자치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만약 부총리급 총괄 집행기구로 강화하지 못한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운용...
    2022-10-20 05:00
  • [기자수첩] 돈 충분하다는 IMF, 안도보다 불안 큰 이유는
    [기자수첩] 돈 충분하다는 IMF, 안도보다 불안 큰 이유는
    게다가 IMF는 구제금융을 시행하기 전 지원대상국에 보조금 철회 등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조금 철회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대 목소리가 많아 때론 정부 존립도 위태롭게 한다. 더 큰 문제는 IMF가 돈을 푸는 이유가 선진국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2022-10-18 05:00
  •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2022-10-17 09:53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등의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2022-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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