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아울러 과도한 재정지출과 정부부채 급증은(특히 미국) 올해 국채 공급량을 늘려 당분간 금리 안정을 방해할 것이다.
둘째는 시중 이자율 상승과 부채증가가 만나는 올해엔 곳곳에서 부채문제가 골치를 좀 썩일 것이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과 작년 말, G20 국가의 장기 실질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차감)를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2%로...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또 소비자 저축은 고갈되고,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계 지출 축소 품목 1순위로 꼽히는 장난감 판매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 악화도 장난감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장난감을 사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계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작년 4분기 美카드 미결제 잔액도 14.5% 증가MZ 세대 피해 커…학자금 대출 상환·고금리 영향중국 기업 지출, 전체 소매판매 15% 비중2019년 대비 3% 감소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에서 소비를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요소들로 인해 경제회복이 차질 빚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높은 금리와 학자금 대출 재개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중국은...
일본 증시는 잇따른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과 실질임금의 하락, 소비지출 감소 탓에 하락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 225는 전 거래일 대비 193.50포인트(-0.53%) 내린 3만6160.6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토픽스는 하락 출발했다. 장 초반 거래량이 몰리면서 잠시 하락했다. 잇따른 최고치 경신에 대한...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위험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채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 조세･지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및 자유무역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상한 이 시기 준비금은 28조4209억 원 수준이다. 이에 준비금과 최근 의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완화로 기업과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난 데다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 효과로 인해 그동안 펼쳤던 긴축적 통화정책 여파가 아직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미국 은행권 위기에 따른 긴급 대출 제도가 중단되는 내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이...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종합계획까지 발표되면 계획된 일정은 의대 정원 발표만 남게 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특히 지난해 3월에는 SH공사를 비롯한 출자자들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세빛섬 운영주체인 세빛섬에 자금도 대여한 상태다. 향후에도 대여약정 갱신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란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세빛섬 활성화와 세빛섬의 공공투자자로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
이달 중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5조 규모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입ㆍ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스리니바산 국장은 “중국과 인도가 상향 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중국에선 재해 복구에 대한 지출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했고 인도는 강력한 내수가 또 다른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언급했다. 그는 “컴퓨터와 전자제품, 광학 제품 등 기술에 대한 수요가 최근 몇 달 동안 증가하면서 한국과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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