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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승호 KIC 사장 “글로벌 리딩 국부펀드 도약 기틀 마련할 것”
    진승호 KIC 사장 “글로벌 리딩 국부펀드 도약 기틀 마련할 것”
    그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며 그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새해 들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 지출 등에 따라 급격한 경기 하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진 사장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긴축 완화, 인공지능(AI) 및 기후 변화 관련 신규 투자 등에 힘입어...
    2024-01-02 13:30
  •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내년 11월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약세장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시장정보 제공기업 ‘바이탈 날리지’의 설립자인 아담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실제 위험은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세가...
    2024-01-02 10:30
  •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이스라엘 재무부 “전쟁 최소 2월까지…추가 비용 18조 원 필요”
    템킨 부국장은 내년의 예산 지출이 종전의 5137억 셰켈에서 5621억 셰켈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보다 크게 증가한 5.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스라엘의 재정적자 규모가 750억 셰켈에서 1140억 셰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템킨 부국장은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예산을 늘려야 할 것”...
    2023-12-26 08:21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2023-12-26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2023-12-21 17:53
  •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2023-12-21 17:1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2023-12-21 16:38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사업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질 높은...
    2023-12-21 15:04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12-20 18:14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는 내년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내년 국가채무 정부안대로 1196조2000억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정부...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2023-12-20 15:45
  • 초저가만 찾는 중국인들…디플레 고착화 ‘빨간불’
    초저가만 찾는 중국인들…디플레 고착화 ‘빨간불’
    국가 주도의 재정ㆍ금융 지원에 힘입어 올해 경제가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980년대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인 ‘잃어버린 10년’이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2023-12-20 14:58
  •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그는 "한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했다"며 "지난 수년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출을 확대했고 이 충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2023-12-15 16:27
  • 오타니 “다저스서 우승할 것…팔꿈치 수술 아직 결정 안 해”
    오타니 “다저스서 우승할 것…팔꿈치 수술 아직 결정 안 해”
    이 지불 유예 계약은 다저스의 연봉 상한제, 사치세 지출 등 각종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선 오타니 본인의 절세 효과를 노린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타니는 “대형 계약엔 늘 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며 “내가 지금은 조금 적게 받더라도 구단의 재정 문제가 유연해진다면 괜찮다”라고 말했다. ‘다른 구단도 비슷한 규모의 제안을...
    2023-12-15 13:26
  •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프런티어 42개국, 내년 상환액 2000억 달러볼리비아, 튀니지 등 국채 이미 디폴트 수준나이지리아, 부채 상환액 정부 재정보다 많아파키스탄, 구급차 보낼 여유조차 없어전문가 “30년 만의 최악 위기”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글로벌 최빈국들이 빚을 갚느라 정작 경제성장에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2023-12-14 16:29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2023-12-14 12:59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비트코인' 단어 검색량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더 많다. 브라질에서는 해외 증권에 100헤알을 지출할 때 가상자산에 25헤알을 투자했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2023-12-14 12:00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45조2000억 원 감소한 492조5000억 원, 총지출은 77조8000억 원 감소한 502조9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1조8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2023-12-14 11:00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7.1%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 모두 2019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
    2023-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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