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 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진공을 포함한 총 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체 87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다.
중진공은 지난해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작년...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전후가 배당 매수세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행‧재정적 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앞서 2022년 예탁결제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ICSD인 유로클리어(벨기에),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통을 추진해왔다.
예탁원은 2009년에도 WGBI 편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한 바 있으나 당시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로 15개월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2022년 정부가...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과 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개항로 일대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민관 협업 도심재생 선도지역인 인천 개항로 일대에서 소상공인·도시재생사업 기획자·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재생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개항로 일대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기획재정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는 20일 대전시에서 연료전지 부품, 프레스 장비, 치약 등을 수출하는 7개 기업과 함께 '원스톱 수출 119'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전략물자 전문판정 절차 완화, 수출 초기 단계에서 해외바이어 정보 수집 지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전략물자 판정 기간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지역투자 펀드 활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감사원은 “A사와의 대부계약 갱신으로 인해 다른 업체와 계약했을 때에 비해 시에 83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문건을 업체에 유출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시는 2021년 7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수장고 확장사업에 따라 청원구 일원 1만1648㎡을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실현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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