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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공급실적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 감액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추가 출연 규모 총 1039억 원“금융사·정부·이용자 분담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기반”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돼 보증 부담이...
    2024-05-20 12:00
  •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님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 골목상권...
    2024-05-20 10:38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기재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주요 원인은 법인세가 급감한 탓이다.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
    2024-05-1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 22일(수)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2024-05-19 08:57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2024-05-17 17:59
  •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2024-05-17 17:29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2024-05-17 17:12
  •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재정 당국 소비 촉진책에도 효과 미비해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2024-05-17 14:50
  •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는 한편, 경기 부양을 노릴 수 있다. 나아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뒤따른다. 특별국채 발행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4-05-17 13:55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계약심사 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5개)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2024-05-17 13:00
  •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2024-05-17 11:00
  • [인사]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변지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규연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류소명 △기획조정관실 디지털정보담당관 박근용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종승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 이재원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장 김재일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예나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2024-05-17 09:38
  •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반면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9만3000명 늘었고, 임시직도 20만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4만7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9만4000명 줄었다. 2018년 10월(-10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4-05-17 09:28
  •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2024-05-16 23:16
  •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2024-05-16 20:00
  •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며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 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24-05-16 17:45
  • 한-캄보디아, EDCF 30억 달러 증액 기본약정 체결
    한-캄보디아, EDCF 30억 달러 증액 기본약정 체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한-캄보디아 정부 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날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2024-05-16 15:0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09:51
  •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원)을 지원하고 부동산 활성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첫 4개월간 주택 매매가 47% 급감했고 판매되지 않은 주택 재고는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CGS인터내셔널증권의 레이먼드 청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개발업체들에 직접 유동성을 주입해 이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과잉 재고를 즉시 소화할 수...
    2024-05-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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