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5개 시범지역 운영…글로컬대학에 1000억씩 지원
라이즈 추진과 함께...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벽을 터주겠다고 달랬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전공 대학원생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가동
△2022년 연간 및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3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통합공고
◇행정안전부
30일(월)
△행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1:00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차관,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반면 중견기업 8%밖에 안돼"간담회 참석 중견기업 대표들 R&D 세액공제 확대 건의기재부 "적지 않다" 반박에도 與 "추가 감면 검토 요청"대한상의, 중견기업 세액공제 10%ㆍ최저한세 폐지 건의"중기·중견-연구원·대학·정부기관, R&D 토론의 장 마련""전문연구요원, 병역기간 후 일 더 하면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재정적 안정을 찾은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려졌다.
국제 경영학술계도 주목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지난 2020년 1월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SPC)’ 사례연구를 게재했다. 정선문 동국대 교수(회계학)와 신재용 서울대 교수(경영학)가...
그러나 이 법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은 대학지원을 위한 성인 학위취득 평생교육과 학교, 학력 중심의 초중등 정규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초중등의 전인교육에 필요한 취미, 교양, 문화예술 체육, 시민교육 등의 평생교육은 여가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는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단계적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강원도의 특화 발전...
호주에서도 학비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연구진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상황을 파악해 기본 돌봄 수당과 학비 보조를 중심축으로 둬야 한다”며 “또 돌봄 대상자의 질병 수준이나 돌봄자 인원수, 돌봄 시간 정도를 설계해 구간별 수당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청년이 홀로 간병을 전담해야 하는...
최근 국제개발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도출된 증거에 기반한 기술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기술, 즉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이념, 즉 이데올로기(ideology)를 이끄는 형상이다. 하지만 정말 정치색과 국제관계의 역학을 뺀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개발이념과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2007년 필자가 하버드대학에 유학하던...
2%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을 구축해 공개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 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선 “지방...
이는 정원 감소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내 설치 가능한 시설 확대 등을 포함해 유휴부지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바닥면적 300㎡ (약 90평)미만의 식당·카페·제과점 △500㎡ (약 150평) 미만의 테니스장 등...
우선 바이낸스는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다. 이용자 자산은 모두 1:1로 지원되며, 자본 구조도 부채로부터 자유롭다. 이와 함께 글로벌 법 집행 교육 프로그램, 준비금 증명(PoR) 및 산업 회복 이니셔티브(IRI) 설립과 같은 핵심 이니셔티브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Q.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
결국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금액(교육세 1조5000억 원)이 대학지원 목적으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재원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동생 돈 뺏어 형에게 준 꼴’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무리수를 둘 만큼 당장 필요했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새로 설계했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나 지방대학 등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