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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3-04-30 09:20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이어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1년에 최소한 1000명씩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해도 TSMC나 엔비디아와 견주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美 ‘독소조항’ 가득 보조금...“첨단 장비 유지력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보조금 독소조항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됐다. 지난 2월 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재정...
    2023-04-26 16:24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원래 금액 중 1000원은 농식품부가, 나머지는 학교가 보조한다. 2017년 시작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7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69만 명을 지원다는...
    2023-04-26 05: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수도 현재 30~40명에서 8명까지 축소한다....
    2023-04-25 14:30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나온 사례들은 드러났을 뿐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23-04-25 07:00
  •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중점 지원하겠다"며 "2027년 SW·ICT서비스 수출액 172억 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SW 기업 25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건설‧제조‧에너지 등 산업별 대표기업과 SW 중소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해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2027년까지 SW, 인공지능(AI) 전문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SW 중심대학, AI...
    2023-04-21 08:28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서울시에서 1인당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도 대학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되어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학들이 선뜻 ‘천원의 아침식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고작 1000원으로 생색내는 정부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판촉행사를 하며 비용의 대부분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2023-04-21 04:00
  •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대교협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가 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대교협 연구팀은 올해부터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0.69%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재정...
    2023-04-20 09:45
  • 이주호 “글로컬대학 30개만 살리는 정책 아냐…혁신 생태계 조성”
    이주호 “글로컬대학 30개만 살리는 정책 아냐…혁신 생태계 조성”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라이즈 사업을) 시작했다”며 “라이즈 체제를 통해 지자체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정도를 이양하지만 글로컬대학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전체적인 국가의 큰 전략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이러한 큰 변화를 디자인할 때...
    2023-04-19 17: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2023-04-19 15:35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햇살론youth) 사업 대출 규모가 1000억 원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경감 지원도 3000가구 늘린다.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2023-04-18 15:00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대학과 지역사회 간·해외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15개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2023-04-18 14:35
  •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가능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등이다. 8.5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주변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양호하며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창업기업 등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국대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사업비는...
    2023-04-18 11:00
  •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발언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용은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과 경제 수장의 공격적인 정책...
    2023-04-18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고, 에너지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룰 수 없는, 에너지전환과 산업정책적 전환을 위하여 큰 규모의 인프라 지출이 필요한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재정준칙의 적용 연도를 한두 해 미룬다 한들 그때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2023-04-17 05: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2023-04-12 18:38
  • 대외경제협력기금, 청년지역전문가 34명 베트남 등 13개 개도국 파견
    대외경제협력기금, 청년지역전문가 34명 베트남 등 13개 개도국 파견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DCF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2023-04-11 11:17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는 고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국가의 존재 의의다. 그간의 경제발전 성과를 다수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서유럽형 중산층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사회통합과 혁신성장을...
    2023-04-11 05:00
  • 서울시, 대학 '천원의 아침밥' 동참…1식에 1000원 지원
    서울시, 대학 '천원의 아침밥' 동참…1식에 1000원 지원
    시는 대학의 재정 부담 등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보고, 한 끼에 1000원을 시가 부담해 대학의 부담과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학교당 200∼500명씩 54개 대학 재학생에게 지원하면 약 15억∼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농림축산식품부·대학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필요 예산은 추경 등 가능한 방안을...
    2023-04-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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