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이 준칙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퇴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1년 반이상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정지출 관련 주요 공약은 추경 예산안 규모, 부동산 공급 강화, 복지와 국방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운용과 준칙,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전통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여당 정권 연장 시 직접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조금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야당으로 정권 교체...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뒷전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경제회복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동안 매년 8∼9%씩 예산을 늘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려 놓고, 다음 정부에 긴축하라는 요구는 먹히기 어렵다. 지나치게 빠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의 최대 걸림돌이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이다. 빚을...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 소요가 있는 만큼 지출 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디스 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줄이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ㆍ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ㆍ사후평가제도 강화(1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 식에 대입하면, 결괏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선제적 재정 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기에 책임 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융합 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편"이라며 "올해 중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2021~2023년)'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반정부 부채가 급증하자 복수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
2010년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로 정부예산의 지출의무와 규모를 정하는 것을,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페이고란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또,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정부부채 디레버리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3%에 달하는 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우리도 오래전부터 준칙의 법제화 요구가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재정준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약한 데다, 적용 예외와 기준 완화의 빠져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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