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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가 줄고, 이중 법인세는 27조9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2022-11-09 09:32
  •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평사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 리스크, 재정준칙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한국은 강한 회복력 덕분에 다른 국가...
    2022-10-16 12:00
  •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2-10-04 09:59
  •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발표·토론 과정에서도 마크 로빈슨 OECD...
    2022-09-30 10:00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적자 비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2022-09-19 15:00
  •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2022-09-14 05:00
  •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돼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09-13 09:01
  •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수지 한도를 중심으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채무지표를 통해 보완하고, 고령화...
    2022-09-13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공급망...
    2022-09-12 09:07
  •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인구 중위 추계 기준)은 시나리오별로 77.3~192.6% 범위로 전망됐다.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장기 수렴 수준(12.8%, 2012~2022년 평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2-09-06 13:33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시된 재정준칙의 기준인 통합재정수지 대신...
    2022-08-29 09:52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18 14:3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16 10:01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정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2022-05-16 14:28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재정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2022-05-09 13:15
  •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2022-05-04 18:00
  • 한경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빚 꾸준히 늘고 있다"
    한경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빚 꾸준히 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ㆍ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ㆍ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2022-05-04 06:00
  •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 증가했고,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p) 높은 62.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2022-04-26 11:00
  •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 재정준칙 도입은. ▲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걸 규율화해야 한다. 코로나 등 일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재정 운용이 있을 수 있다. -- 국회나 청와대의 정치적 압박이 관료로서의 소신과 상충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할 말 하라고 이...
    2022-04-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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