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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한도 제한하는 준칙 도입해야”

발표자인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향후 한국 재정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연금 등 복지지출 증가”라며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규율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홍 센터장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이나 준칙 운용에 대한...

2013-02-18 15:07
“저성장ㆍ고령화 시대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에 정조준돼야”

백 교수는 “고령화만으로도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30% 이상 높은 128~136%로 악화된다”며 “입법화를 통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방치로 우리나라에 재정위기가 올 경우 근로자 세후...

2012-09-27 05:31
[KDI경제전망]“비과세·감면제도 재검토 해야”

또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KDI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준칙’을 견지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어 “재정규율 확립을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05-22 12:00
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정부는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 목표를 부여해 준수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에는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절차 내실화 등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연간 500억원 이상...

2010-09-28 11:00
KDI, 올해 경제성장율 5.9%로 상향조정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준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용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점검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을 권고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과 관련한...

2010-05-16 12:00
삼성硏 "한국경제, 올 경제성장률 4.3% 유지" (종합)

또 남유럽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기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세원확보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한 원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3-03 17:24
공기업 3차 선진화 대상 30개 기관 확정

이날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38개기관을 17개로 통합,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효율화 8개기관으로 확정했다"며 "1차 41개, 2차 40개, 3차 30개 기관 3개 기관이 중복돼 대상기관은 108개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중복된 3개 기관은 1차 기능조정에서 2차 통합으로 선정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차...

2008-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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