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국경제, 올 경제성장률 4.3% 유지" (종합)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4.3%로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들어서도 고용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상반기 0.9%, 하반기 0.6%의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연구소는 "한국경제는 지난해 1사분기에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1년 남짓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가계 및 기업의 심리지표들도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의 3대 악재로 주가하락,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까지 더해졌다.

연구소는 이 같은 3대 악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시적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게 봤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EU 차원의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끌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경제흐름의 주요 변수인 중국 및 미국의 긴축전환 움직임이 경기회복을 꺾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올해 세계경제의 설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6%(PPP 기준 3.5%)를 유지했다. 주요국의 점진적인 긴축전환은 예견된 상황이고 남유럽 재정위기도 재정적자 문제로 인한 EU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기존 전망에 부분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전환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경기, 물가, 자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기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세원확보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한 원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