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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2023-10-31 11:45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또 2021~2022년에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해 투자 소진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올해 12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 계획을 매년 정부 중심으로 결정해 공개하니 업계 의견 수렴이나 예측가능성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2023-10-05 16:15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또 2021~2022년에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해 투자 소진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올해 12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매년 정부...

2023-10-05 14: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정부가 연초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패턴을 감안하더라도 올 1분기 증가폭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게 윤석열 정부인데다, 올해는 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집행 원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비율을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이자 이 지표를 산출하는...

2023-09-20 09:08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

2023-09-18 11:00
추경호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대비 6.0%↓"…장바구니 물가 점검

참조기의 경우 정부 비축분 방출계획을 현재 332톤에서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최대 670억 원, 정부지원 20~30%+유통업체 자체할인 20~30%)로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석 기간 예산 670억 원 중 13일 기준 200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 잔여예산 470억 원 중 온‧오프라인 할인에 298억4000만 원, 전통시장...

2023-09-17 15:30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아울러 수입물품 가격과 수입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관세청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고도화해 물가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마약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2023-09-14 17:00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올해 5∼6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엔 6.5% 감소한 것이 전체 생산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전 산업 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2.0%)을 중심으로 2.0%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복·모피(+28.5%), 전기장비(+2.8%) 등에서 늘었지만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해...

2023-08-31 09:56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투자 9% 가까이 줄어 [상보]

올해 5∼6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엔 6.5% 감소한 것이 전체 생산을 끌어내렸다. 제조업(-2.0%)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도 2.0%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음식료품, 의복 등의 소비가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설비 투자는 8.9% 줄어 2012년 3월...

2023-08-31 08:23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이번 예산안 집행으로 2024년 GTX-A노선이 조기 개통되면 GTX-B노선 공사가 연이어 시작되면서 수도권 서부의 교통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2023-08-23 16:33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그러면서 “윤 정부는 전임 정부가 5년간 (진행한)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문 정부와 소속당 전·현직 전북지사의 무책임한 작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윤 정부를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역공했다.

2023-08-06 14:45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

2023-07-04 14:00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이 원장은 “그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발표해주신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 내외 정도만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등이 예정돼 있는데,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효과가 다르다. 상생 프로그램이 3·4분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2023-06-29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2023-06-25 09:59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투자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과의 양자 정상회의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2023-06-02 08:35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2023-05-30 10:00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망 협의 강화와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해 연내 개최키로 한 것 등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2023-05-22 18:59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정부는 또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올해 중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투자 집행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공사 착공 예정 또는 공사 진행 중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연간 4조3500억 원(도로 2조 원, 철도 1조6000억 원 등)의 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상고하저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내 50.8%(2조2100억 원)...

2023-04-06 07:46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과 선급금 확대, 초과근로수당 조기지급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차원에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10% 추가 인정)를 신설한다. 특히 명절 중에만 시행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를 연중 적용한다. 상품권별 개인...

2023-03-29 11:15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2023-03-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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