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작업 전, 5초 동안 기다림 및 주위환경 둘러보기’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잠깐! 5초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회사 고유 안전 구호 "내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를 외치면서 개인 스스로...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정책이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학생의 사회적 이동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정착되도록 계속...
정부는 올해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안정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요새 세계 각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화두다. 누가 먼저 내릴 지 한창 눈치게임이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주요국 중에 스위스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니 곧바로 스웨덴중앙은행이 뒤따랐다. 이달에는 캐나다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분절화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4~2026년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전(2010~2019년) 보다 0.5%p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해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과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맞춘 재정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수낵은 감세 정책 등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집권 아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노동당보다 20%포인트(p) 뒤처지자,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제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내걸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 인상은 긍정적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인사동 주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수십 수백대의 관광버스는 20년 전부터 서울시의 숙제였다”며 “열린송현 녹지광장 지하주차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송현광장을 적지로 결정할 수 있어...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현실이 이렇다면 당국이 최우선으로 공들일 것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부채 다이어트다. 부동산 경착륙 예방을 위한 정책금융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4, 5월 두 달 연속 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근래 꾸준히 증가 중이다. 전셋값, 집값이...
친화적인 정책이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멕시코도 선거 결과 발표 후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IPC지수가 3일 6% 이상 급락했고, 페소화 가치는 달러 대비 4% 떨어졌다. 좌파 성향의 멕시코 집권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임시방편적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재정...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세제 개편 특위의 운전대는 송언석 의원이 잡았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50년 뒤, 더 멀게는 100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 불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