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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
    2024-06-17 05:00
  •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할당 당시부터 제대로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2024-06-17 0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당정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수요자와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 보완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2024-06-16 17:47
  • 올해 美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SSA 투자자 집중 유치"
    올해 美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SSA 투자자 집중 유치"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해당 외평채가 발행되는 것으로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2024-06-16 12: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2024-06-16 11:15
  •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2024-06-1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2024-06-15 06:00
  •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우즈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금융지원을 결정하면서 수출길을 열었다. 고속차량 기술을 보유한 해외 철도 선진국들이 국제 입찰에서 자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매국에 양허성 자금을 제안하는 관례를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2024-06-14 17:40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대통령실 등 정책 결정권자에 “교수들은 기계가 아니니 더 이상은 어렵다.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반드시 받아내달라.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2024-06-14 17:23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벌써 8번째 무산…제4이통, 출범 가능한가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제4이통사 허들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재정적 능력 절차를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제2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2024-06-14 16:26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국내 16개 해운항만 및 국제무역 관련 학회와 명동 로얄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2024-06-14 15:17
  •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2024-06-14 13:16
  •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이다. 마포구의 행복 지수는 7.19로 △건강 7.58 △재정 6.90 △대인관계 7.20 △가정생활 7.21 △사회생활 7.03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구는 마포구민의 행복 지수가 행복 요인을...
    2024-06-14 09:50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다들 앞다퉈 몰염치 경쟁을 벌인다. 꼴사나운 일이다. 국가 경제를 살찌우기 위해 경쟁할 것은 따로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2024-06-14 0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2024-06-13 16:03
  •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 수행, 다양한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 체결 및 사회 활동 등을 통해 SDGs 관련 정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에너지·녹색금융 이슈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기획재정부) △국내 영년생 혼파초지 형태별 토양 탄소 흡수량 정량화 방법 개발 및 산정·평가(농촌진흥청) 등을 수행했다. 경희대는 THE...
    2024-06-13 14:35
  •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2024-06-13 08:59
  •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부동산 부실을 정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추후 일시적, 경기적 요인은 관련 품목의 가격 회복, 경기 둔화세 진정 등으로 개선 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개선세가 중국 경기 전반의 기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2024-06-13 07:47
  •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특히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RN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간 은퇴 연령 하향 조정, 휘발유·전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경제정책을 주도할 경우 프랑스가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24-06-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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