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그는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존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세수 구조 다변화, 직접세 비중 제고 등의 조세 개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조세 개혁은 시진핑 정부 ‘공동부유’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켈로그 센터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안을 검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근들이...
긴축 정책이 가속한 데 따른 결과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마이너스(-) 2.5%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감소다. 통상 마이너스 성장률이 분기 연속 나오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5회 연속 월간 재정수지 흑자를...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그는 “올해 약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며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수단 등 여러 조치를 결합해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계 다보스포럼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 세계 각국 지도자와 기업 리더들이 참석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한국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을 이끄는...
반면 중국은 1~5월 사이 재정수입이 2.8%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당국의 정책개입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유입됐다. 상하이증시는 1% 넘게 하락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8.18포인트(0.54%) 상승한 3만8804.65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부터 급등했던 토픽스는 마감까지 여세를 몰아갔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LH는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사업본부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진공을 포함한 총 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체 87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다.
중진공은 지난해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전후가 배당 매수세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주주환원이 배당과 자사주 정책임을 감안하면...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조...
앞서 2022년 예탁결제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ICSD인 유로클리어(벨기에),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통을 추진해왔다.
예탁원은 2009년에도 WGBI 편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한 바 있으나 당시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로 15개월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2022년 정부가...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꼽았다.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