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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방패로 막아선 정부는 재정 낭비와 농업 미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부작용 때문에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농안법 역시 마찬가지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팽팽히 맞섰고, '농망법', '허위 사실'이라는 거친 표현들도 오갔다. 하지만 이 같은 공방은 사실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너무나도...
    2024-06-03 06:00
  • 제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회의, 손잡은 참석자들 [포토]
    제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회의, 손잡은 참석자들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 총리, 황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2 15:22
  •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2024-06-02 15:09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향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를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에서 “건정심이 병원·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2024-06-02 11:17
  •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구조조정으로 얻어진 재원은 연구개발(R&D)·반도체·저출생 등의 관련 대응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조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4-06-02 10:14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2024-06-02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2024-06-01 14:57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3년차 정부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개회사를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2024-05-30 15:36
  •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이 자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을 비롯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한국은행 강남이 금융업무실장,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미래에셋증권을...
    2024-05-30 14:40
  •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운용·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24-05-30 09:31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여당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2024-05-30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2024-05-29 16:5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국가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불균형 및...
    2024-05-29 16:21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2024-05-29 16:16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교직원이 ‘전문행정인’으로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최희섭 경희대 행재정부총장은 29일 제주시 소노벨제주 함덕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총회’에서 100여명의 대학 홍보팀장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전문가' 최희섭 부총장 "대학 행정분야도...
    2024-05-29 15:52
  • 나스닥 ‘신고가’에 결제주기는 단축…美 서학개미 투자 ‘최대’
    나스닥 ‘신고가’에 결제주기는 단축…美 서학개미 투자 ‘최대’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자금 흐름은 1980년대 미국 금리인하와 확장 재정정책이 함께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작을 전후해 이벤트성으로 하반기 중 등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9 15:23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승인･착공 등 행정절차와 함께 도로･용수･전기 등 관련 인프라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첨단산업 및 R&D투자 등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대비 체질 개선을 통한...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아울러 글로컬대학이 분야별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모델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경상국립대, 2부는 울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2024-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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