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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24-04-02 17:3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정부가 법제 정비를 통해 연간 209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2024-04-02 16:00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현대차와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 협약1년 만에 호기롭게 결별 "우리가 판매"현대차와 결별後 주주 '집단반발' 몰려재정난 가중된 카누 "존속 가능성 하락" 한때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공동개발을 추진했던 미국 스타트업 카누(Canoo)가 재정난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카누는 미국...

2024-04-02 09:53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국방비 급증에 경종 …“경제에 위험 초래”

이스라엘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재정을 압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야론 총재는 “작년 말에는 이 비율이 1.4%포인트(p) 늘어난 61.9%에 달해 국가 주요 전략 자산 중 하나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위해 올해 국방 예산을 두 배 늘렸다. 정부는 이미...

2024-04-01 10:56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2024-03-31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산업부 재정사업의 신속집행 현황 점검 4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발족식(서울) △산업부 2차관 09:20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원자력산업협회) △정부·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석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석간)...

2024-03-31 08:54
산은, 정부 앞 배당금 8781억 지급 결의 '사상 최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지원 등 총 86조5000억 원의 자금공급을 통한 자산 확대로 경상이익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한화그룹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대규모 환입하는 등 추가이익 시현을 통해 약 2조5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산은은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

2024-03-29 19:00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03-29 16:42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2024-03-28 15:00
경희대, 17대 총장 임명식 개최

위한 전략들을 제시했다. 그는 주요 도전과제로 △전문적이고 민첩하며 열정적인 거버넌스 구축 △학과 간 장벽이 없는 교육과 다학제·다기관·다국가 협업 연구 △재정의 다변화와 디지털 전환 △경희 가치에 공명하는 소통 등을 꼽았다. 김 총장은 “‘대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21세기 학생은 무엇을 배워야...

2024-03-28 14:25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4-03-27 17:16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2024-03-27 15:13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주를 2차 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앞으로) 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도록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력 공급 같은 기반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운영, 2차...

2024-03-26 16:20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03-26 11:00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좋은 결과를 낸 경제지표를 선별해 사전에 깜짝 공개해 자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키우고, 시장을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1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1~2월 전국 예산 지출이 약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된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2024-03-25 16:3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2024-03-25 15:30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3-25 15:25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3-25 14:56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국도 45호선 확장도 신속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2024-03-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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