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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올해 1조위안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7 14:50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는 한편, 경기 부양을 노릴 수 있다. 나아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뒤따른다. 특별국채 발행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2024-05-17 13:55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처럼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건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2024-05-16 16:37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2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4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2024-05-16 15:00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세가...

2024-05-16 12:00
“중국 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 매입 검토”

반면 블룸버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톈펑증권은 정부가 18개월 안에 재고를 흡수하는데 최소 7조 위안, 다시 말해 올해 중국 재정 적자의 78%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2024-05-15 16:46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4%에서 올해 2.5%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OECD가 올해 2월에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나 대폭 상향된 것이다. 2.6...

2024-05-15 10:28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1 14:11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연간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2%에 달했다. 두 수지 모두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된 것은 1분기 신속집행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15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 원 줄었다. 국고채 만기상환이 3월 말에 집중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05-09 10: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HUG의 전체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618조3149억 원이다. 1년 전보다 22조 원 불어났다. 전세 사기 등에 대응한 대위변제액도 급증세다. HUG의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조3000억 원에 달해 역대...

2024-05-09 05:00
한은, 19개월만에 직접 외환보유액 적정성 ‘양호’ 입장 밝힌 이유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장후반에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날 기록한 1400원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에 기록한 1413.5원 이후 최고치였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4월 중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2024-05-07 15:32
버핏 “AI, 핵무기와 비슷” 경고…버크셔해서웨이 보유현금 ‘사상 최대’

주식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이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핏은 이날 후계자로 꼽은 그레그 아벨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자본 배분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및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아벨 부회장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6 10:48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S&P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수준도 향후 3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2%다. 앞으로 3년간 성장률은 연간 2%에 근접하거나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4-04-30 20:46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올해 미 금리 인하 없을 수도내년 긴축사이클 재개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재정적자 증가로 2026년에는 ‘제2의 플라자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서울 FKI타워에서 ‘요동치는 세계 경제, 긴급 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담 포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2024-04-30 16:1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대신 2안인 '재정안정안'에 대해 정부는 1안 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현행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1, 2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 '1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 '2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이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3%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가정해 추계한 값이다. 인구...

2024-04-30 16:09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2024-04-30 11:30
“올해 미 금리 인하 없을 수도…내년 긴축사이클 재개 가능성”

최근 강달러 기조에 대해 “2025년에 미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돼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증가는 2026년에 플라자 2(Plaza II)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전년도 초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증가로 경기 반등 조짐을 보이나...

2024-04-30 09:30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이어 "위기 대응 위해 경제정책이 시급하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지속된 정부의 낡은 경제 정책...

2024-04-29 11:19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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