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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경고…고물가 지속·수출 부진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나...

2022-11-11 10:03
[특징주] YTN, 11일 기재부 공운위서 매각 발표 예정 소식에 ‘강세’

정부가 이르면 11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전KDN와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매각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YTN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9시 3분 현재 YTN은 전일대비 7.14% 오른 6900원에 거래 중이다. 11일 열리는 기재부 공운위에서 한전KDN와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할...

2022-11-09 09:13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주요 결과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 2.23%(8조7000억 원) 적자에서 1.94%(7조7000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채무잔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지방채 발행 증가로 다소 늘었으나, 세입이 늘어 관리채무비율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효율성 분야에선 지방세 징수율이 98.17%에서 98.22%로 오르고, 체납액 관리비율은 1.80%에서 1.66...

2022-11-08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기재차관 "고강도 에너지 절약 필요...공공부문 실내 온도 17도로 제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여전히 높은 에너지 수입가격 여파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2022-11-04 11:20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이들 면전에서 “아마추어 같다. 늦었다”고 일갈했을까. 핼러윈 행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마스크를 벗은 첫 행사였다는 점에서 만원 인파를...

2022-11-02 05:00
[수출동력] "반도체부터 이차전지까지"…정부, '수출 위기'에 총력전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재정 지원부터 이차전지 생태계 활성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활력을 이끌 계획이다. 1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이날 발표된 지난달 무역수지와 수출 현황이 좋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2022-11-01 1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경제 위기 속의 한국호(號)

무역수지 적자를 맞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충격의 여파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이어 자이언트스텝(0.75%)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마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또한 재정...

2022-10-31 05:0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대한 지출로 대폭 확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약자 지원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점을 들어 "세계적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2022-10-29 06:0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2022-10-25 10:2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과도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지악화로, 오는 2070년이 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7000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고령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이용의 증가, 시설 이용에 유리한 비용구조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효율화와 재정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국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2022-10-25 06: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그는 “영국은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대책없이 세금을 깎아주다보니 여론이 악화됐다. 하지만 한국은 감세와 함께 ‘적자와 지출’을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세율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현재의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2022-10-24 16:59
레고랜드發 채권 시장 경색에…개인, 한 달 새 6500억 투자 줄였다

시장은 김 도지사의 결정을 ‘채권이 위험하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했고, 결국 기획재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5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김 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총 거래대금은 245조7126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323조7967억 원)보다 24.11...

2022-10-24 16:10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첨단·주력산업...

2022-10-24 11:41
[외환위기 25년] 되살아난 위기의 그림자… 25년 만에 경제악몽 재연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 추 부총리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의 입을 빌려 다시 한번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25년 만에 한국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투데이는 외환위기 25년을 맞아 다시 불거지고...

2022-10-24 05:50
회사채 시장 냉각에 한전채도 6% 코앞

상반기 SMP는 169원, 판매 단가는 110원으로, 한전은 1kWh를 팔 때마다 59원의 적자를 봤다. 한전은 당분간 채권을 더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리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2022-10-23 14:30
천장 뚫린 전력도매가, 월평균 250원 넘길 듯…부담 커진 한전

가뜩이나 상반기까지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본 상황인데 SMP까지 오르면 손해는 막심해진다. 또 운영 자금에 필수적인 회사채 가격까지 오르면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태다. 이에 한전은 SMP 상한제 도입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와 관련해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2022-10-23 11:35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예타 결과는 이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백령공항에 대한 경제성 평가(B/C)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정책성 평가(AHP)를 거쳐 12월 말 확정된다. 총사업비는 1740억 원으로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 1244억 원(71%)이 투입되며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운영자인...

2022-10-18 16:44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성 의장은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 (해당 개정안과)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 원, 2013년도에 15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쿠데타 원인 중 하나였다”며 “소농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쌀값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는 걸 민주당에 설명할 것”이라고...

2022-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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