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인상은 보류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만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받지 못한 가스요금이 9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두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 올렸고, 4인 가구 기준 만 원에 가까운 부담이...
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13~14일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운용자산규모 10조 달러)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운용자산규모 9조7000억 달러) 등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인사 뿐 아니라, 모건스탠리, 씨티, 크레디아그레꼴, JP모건...
지난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전은 부동산 매각과 사업 준공 시기 이연 등을 통해 3조8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 한수원은 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1286억 원의 재정 개선을 달성했다.
인력 감축도 한전이 496명의 정원을 줄였고, 11개사가 1150명의 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택과 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수출의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격주로 계속 수출, 투자 점검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각 부처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어떻게 더 수출할지 고민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전환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대기업 기준)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준호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부담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이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한난이 떠안는다. 기존에 지원 금액이 10억 원가량 되는데, 거기에 161억 원이 추가되면 약 170억 원을 한난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한난이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이라는 점이다. 한난은 최근 연료비 급등 탓에 적자 늪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엔 영업손실은 2204억 원에 달했고, 부채 비율은 295.8%를 기록했다. 3분기까진...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며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며 비수도권 지하철까지 확대하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면서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 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이 크게 줄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 폭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91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작년 6월 -0.8%를 시작으로 7월 -2.7%, 8월 -5.5%, 9월 -6.7%, 10월 -15.7%, 11월 -25.5...
비상기금은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잉여세수에서 떼어내 쌓아둔 것으로, 예산안정자금으로도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세수가 늘었고,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주정부의 곳간을 두둑하게 만들었다.
주정부의 탄탄한 재정은 경기침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적자가 30조~3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내년 중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올해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때 드는 부담을 줄였다. 동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탄력 운영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줄였고, 재정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 등도 진행 중이다. 내년 중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맞서며 요금체계와 손실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무임승차 지원을 거부한 기재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코크란은 당시 미국이 재정 적자 상태에서 부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정부 재정 흑자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재정·규제 개혁이 필요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크란이 주장하는 이론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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