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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IDB, 10억불 협조융자 갱신 서명…"韓기업, 중남미 진출 뒷받침"
    한-IDB, 10억불 협조융자 갱신 서명…"韓기업, 중남미 진출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간 협조융자 사업 한도를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하는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IDB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EDCF는 우리나라가...
    2023-09-12 09:20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창업사업 지원방식은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화한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와 투자, 보조와 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금 일부를 상환·반납하도록 한다. 내년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 적용한 뒤 만족도와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023-08-30 11:44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694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2023-08-29 11:00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 원이 증가한 4조7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9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2023-08-29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올해 예산(24조 원, 역대 최대)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소상공인 지원예산(5조1000억 원)은 융자를 중심으로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청년층 예산은 14조6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사업별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직업계고까지 확대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경감된다. 또 하이테크 훈련이...
    2023-08-29 11:00
  •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화물차...
    2023-07-21 07:53
  •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 최대 연 4.0%로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시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 있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2023-07-13 11:15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2023-07-04 14: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2023-06-30 10:00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견·중소기업에는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보수 비용 등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답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 “건축용...
    2023-06-27 10:00
  •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그는 "올해 4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 확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 모펀드를 설치하고,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벤처업계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23-06-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국토연 “청년 지역창업 지원 위한 재정 지원·부처 협업 필요”
    단계별 재정지원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청년 지역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로컬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예비 창업부터 도약 단계까지 지원을 늘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 밖에 △청년...
    2023-05-03 09:52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2023-05-0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석간) △기술사업화 혁신포럼 개최(석간)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석간) △글로벌 기업가와 첨단산업 공급망 통상정책방향 논의 △바이오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통상정책 논의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 접수 결과 △주요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2023-04-30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부총리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절약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 △통상교섭본부장, 네덜란드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 및 반도체 차담회 개최 △수출 플러스를 위해 범정부 해외마케팅 역량 결집 △2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수) △산업부 장관 13...
    2023-03-12 09:14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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