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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농·수산 분야는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 분야 긴급안정자금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상품 피해액이 최소 60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지원도...
    2024-08-07 08:00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 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올해 안에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2024-08-05 16:00
  •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선 융자나 2차 보전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 혼란에 대해선 "R&D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2024-07-25 17:28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2024-07-23 08: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2024-07-03 18:05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2024-07-03 12:3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선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2024-06-30 12:0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비축기간을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는 0...
    2024-06-27 11:00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임금 체불을 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연 2.2~3.7% 금리 적용)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연 1.5% 금리 적용) △저소득...
    2024-06-10 17:00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24-06-10 16:41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공급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 희망 시 전문 교육 과 모의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구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등 조성 사업 최대 70~80%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24-05-13 07:40
  •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2024-05-05 19:13
  •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해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2024-04-26 10:3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와 지자체 수요에 기반해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 원 규모) 우선지정을 추진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2024-04-15 08: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4-04-08 18:37
  •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9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며,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2024-03-27 15:13
  •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2024-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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