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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요 임무는 '시장 안정'…금투세 폐지는 모든 투자자 위한 것"

또한, 야당 의원들은 2022년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정부가 적시에 수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했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평가에 대해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10월 23일 정부의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돈맥경화'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 공백 상태였다"며 "채권시장이...

2024-07-22 16:46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경 요건이 모호해져 국가재정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2024-07-21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해나가기로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없이 추진 △제3회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26일(금) △신임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 개최(석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한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확대...

2024-07-21 08:30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유/가스의 생산량이 증가하며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변화는 제한될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개발은 한국 업체의 수혜가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기계, 원전 등 관련 산업이 존재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당장 보조금 축소는 악재가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 노력은 종류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2024-07-20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가격 안정화 당부(석간)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확산 방안 모색 △2024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新기업활력법 가동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2차 세일즈외교지원단...

2024-07-14 09:00
행안부, 호우 피해 신속 복구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특히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2024-07-12 16:28
AI로 에너지 아끼고 탄소 줄이고…탄녹위-산업부-삼성 MOU

수요반응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전력공급이 충분하거나 사용량이 낮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이동(demand shift)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MOU를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의 Auto DR 기능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

2024-07-11 16:00
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30.3원·경유 31.4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 부처와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2024-07-11 11:00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확대(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2024-07-10 08:38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우선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2024-07-10 08:00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 부총리는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다...

2024-07-08 14:14
다가서는 年 2% 물가…관건은 농산물값 안정화

고물가 주요인인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하반기엔 안정세로 접어들면 올해 연간 물가가 2%(물가 안정 목표치)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소비자물가(평균)는 전년보다 2.8% 상승했다. 올해 6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4%를 기록한 것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의 하방...

2024-07-07 09:35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정통관료"라면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조율 능력, 위기대응능력을 겸비했고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가져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2024-07-04 13:42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에 이 총재는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4-07-04 10:07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2024-07-03 18:05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2024-07-03 12:30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 “투자 자산 매각·자사주 매입으로 기업가치 증대”

바탕으로 재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핵심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사 주식 매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당사는 최대주주 등이 시장에서 자사 주식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2024-07-02 09:36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09:19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2024-07-02 05:00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ㆍ건어물(2024~2025년)이며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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