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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4-05-19 14:56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비판의 목소리는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 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죠. 취업이나 유학 등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2024-05-16 16:37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는 수출 증가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자연 축소됐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GDP 대비 3.9%인 92조 원 적자로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2024-05-16 12:00
미 연준 언제 내리나…아시아, 강달러에 통화가치 방어 안간힘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도달하자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현재 1369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루피아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깜짝 인상했다. BI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 회의 후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2024-05-13 17:04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6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135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연은 “올해 중 수출...

2024-05-12 15:00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1 14:11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24-05-10 09:45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1조3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64조7000억 원 적자는 정부의 연간...

2024-05-09 10:00
한은, 19개월만에 직접 외환보유액 적정성 ‘양호’ 입장 밝힌 이유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자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장후반에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날 기록한 1400원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에 기록한 1413.5원 이후 최고치였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4월 중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2024-05-07 15:32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했다. 4월 총선 결과가 한국 주요 경제·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 정권 붕괴 시 '통일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경제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의...

2024-04-30 20:46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대신 2안인 '재정안정안'에 대해 정부는 1안 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현행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1, 2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 '1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 '2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이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3%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가정해 추계한 값이다. 인구...

2024-04-30 16:09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고환율은 무역수지에 유리하다. 수출 제조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2024-04-22 05:00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원화 가치, OECD 하위 다섯 번째지수 편입 땐 최대 90조 국내 유입국채·외환시장 안정 '마중물' 기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68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2024-04-21 17:22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정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고,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6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 원)...

2024-04-21 09:20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압력으로도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04-18 15:04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역을 돌며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선명한...

2024-04-15 14:08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다만 운송 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 수지 적자는 8571억 원에 달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2024-04-11 11:22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올해 1~2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이 36조 원 이상 적자를 냈다. 총지출이 민생안정, 경기부양 등을 위한 신속집행 등으로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20조 원대로 확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2000억 원...

2024-04-11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

2024-04-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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