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라며 “대학이 당면한 재정 문제는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현실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의 통합적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경제 관료는...
정부는 내년 5월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경제 60년의 공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경회 회장인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어느 해인들 경제위기가 없었겠느냐마는 특별히 최근에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이런 모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탈석유 경제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선도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에 내놓은 장기계획으로 네옴시티는 그 핵심사업이다. 5000억 달러(약 700조 원)가 투입되는 세기(世紀)의 대역사(大役事)로 꼽힌다. 홍해 아카바만에...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FTX 투자금 조달에 참여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은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7500만 달러(약 990억 원)를 투자한 온타리오 교사 연금은 전날 성명을 내고 손실 가능성을 인정했다. 헤지펀드 세쿼이아...
당시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한미 정상 차원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확인했다. 특히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및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한미 기술동맹' 구축을...
한국은행은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을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한은의 정책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은이 그간 진행해온 CBDC 연구·개발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환구 한은 경제연구원...
2026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캠퍼스타운 9곳(종합형 4개, 단위형 5개)을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들 계획이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오프라인으로 처음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지 경제계 인사와 경제전문가, 현지 및 한국 기업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무하마드 차팁 바스리(Muhammad Chatib Basri) 인도네시아 전 재무부 장관, 페브리오 나탄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 현 재무부 재정·정책 위원장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바이오 서밋은 신종감염병 등 인류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는 3년 가까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에 맞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왔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맞아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국민 삶의 질 저하 위기, 인구 및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복합재정위험에 대비해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콕 찍어 주문했다. 첫째,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속 확장 재정 정책이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파운드화와 증시가 폭락했다.
이에 트러스 총리는 부자 감세와 법인세율 동결을 연이어 철회했고,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이날 에너지 요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사실상 감세안 대부분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감세안 규모는 320억 파운드다.
트러스 총리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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