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 재정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유지 정책 문제점으로는 담당 관리 기구와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총괄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580만 필지 규모의 방대한 국유지를 관리하기엔 현재 26명 인력으로는...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110.66(202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올랐다. 전월과 비교해선 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4월 총선 결과가 한국 주요 경제·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 정권 붕괴 시 '통일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경제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권 부이사관은 행시 45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등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에서는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등에서 업무를 맡았다.
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승진은 김연준 부이사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이라는데...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경영정보 공시는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곳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327개 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709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조...
신한카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재정부 · 법무부 · 중앙은행 등 정책실무자와 현지전문가로 구성된 연수단을 초청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사업 노하우 공유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2023-24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는 3월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전체로는 5분기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회복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의 경우에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작년 하반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며, 최근 방한 관광객 증가와 양호한 소비심리 등은 내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내달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올해 각료이사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흐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접근을 통해 글로벌...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 4년 연속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의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4년째 되는...
다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제흐름이 전망되고 있어 상반기 조기 집행이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역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1.3%(속보치) 중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0%p를...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