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부터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만금청은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7886억 원 규모의 내부동서·남북도로 건설 등을 추진했고, 연이은 개발 논리로 새만금에는 공항과 고속도로 등 굵직한 기반시설(SOC) 구축도 이어질 계획이다. 이 과정이 밝혀지면서 새만금 일대 개발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부처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과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제1 순환선과 수도권 제2 순환선을 직접 연결,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20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이와 관련,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화가 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질문에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 공장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이후 포천 사업 중 미착수사업인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보고서는 주요 쟁점의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산사태 등 피해를 본 예천 용문지구, 봉화 오그래미 마을의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파손된 하천 제방, 도로 등 시설이 신속하게...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했다. 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만 떠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을 부를 소지가...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천안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도 이날 의결됐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견인하는 GTX-C 사업의 연내 착공 등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천안시는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해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을 맡는다.
천안 목천...
지난밤부터 쏟아진 집중 호우로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도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 상황에 차질이 생기고 시민들이 한밤중 집에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도로 축대가 강한 비에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0여...
농촌에 살더라도 도로, 교통 등 생활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농촌에 살더라도 삶의 질에서 도시와 차이가 없는 선진국 농촌이 부러웠다.
최근 강조되는 도시형태로 '도시성'과 '농촌 다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인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모델이 대두된다. 우리나라 농촌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4km의 민간투자사업 구간 지하도로 결정에 대해 심의 통과한 것이다.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 뒤 2028년에 재정사업 구간(영동대로 지하구간) 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으로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중랑천...
민자사업은 GTX-C(4조4000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000억 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 원) 등 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착공한다.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금융 부문에선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 원전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951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3664.jpg)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6115.jpg)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4703.jpg)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099.jpg)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4113.jpg)
![이런 분들은 집 사야 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회복 기대되는 곳 짚어드립니다 ㅣ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찐코노미]](https://i.ytimg.com/vi/5bZa-rCV858/mqdefault.jpg)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4623.jpg)
![홋카이도 에스콘필드,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46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