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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미국 도로 위에 전기자동차의 수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부품과 광물의 원산지 충족 요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 수를 제한한다. 이는 결국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있지만 재정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는 원하는...
    2023-04-12 05:00
  • [중남미는 지금] 기후변화의 직격탄 맞고 있는 중미 국가
    [중남미는 지금] 기후변화의 직격탄 맞고 있는 중미 국가
    범람, 침수, 산사태, 도로유실 등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 장마철 많은 지역에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최근 비가 오지 않아 문제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를 우리 국민도 피부로...
    2023-04-10 05:00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민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6 07:46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유·무형자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동·투자자산은 1662조9000억 원, 유·무형자산은 1138조6000억 원이었다. 정부 자산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주식...
    2023-04-04 10:00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정부가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153만 명에게 숙박ㆍ레저 등 필수 여행비 및 휴가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국내휴가비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2023-03-29 11:15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2028년 완공 목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2028년 완공 목표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 여건, 시의 재정,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사업을 2단계로 나눴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월계~송정 11.5km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연장 10.1km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사업비는 민간 6378억원, 시비 3496억원 등 총 9874억원이...
    2023-03-27 06:00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현장 도착 이후에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했으며, 시운전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처분일(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2023-03-16 15:10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재정 등)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8:00
  •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영종대교 3200원·인천대교 2000원…지역주민은 무료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 경제여건과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 20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내린다. 영종도와 송도 간 편도 요금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3500원 인하한다. 영종지역 주민이 내야 하는 통행료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기본 무료로 바뀐다. 1가구 차량 1대를 기준으로 경차는 1대를 추가할 수...
    2023-02-28 11:00
  • [사설] 오색 케이블카,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이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식지 확인 등 이번에 조건부로 붙은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게 된다. 국내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1997년부터 운영된 덕유산 곤돌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2023-02-28 05:0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2023-02-22 11:26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와 낙하산 인사로 건설업계를 주무르고 있다. 정부가 벌점 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 건설업계 전반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2023-02-20 06:00
  • 코트라 키이우 무역관장 “재건사업, 종전 방식에 달려…한국 기업에 기회 있다” [우크라 전쟁 1년]
    코트라 키이우 무역관장 “재건사업, 종전 방식에 달려…한국 기업에 기회 있다” [우크라 전쟁 1년]
    그는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철강, 전력, 항공 등이 발달했고 천연가스와 석탄 등 자원도 비교적 풍부한 국가”라며 “다만 자원 매장지나 주요 산업 기반이 대부분 동부지역에 편중돼 있으므로 종전 후 우크라이나 영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 문제”라고 짚었다.그럼에도 전력산업 인프라 재건과 물류시설 재건, 도로건설 등 토목사업, 의료시설 복구...
    2023-02-20 05:00
  • 전장연 대표, 경찰 출석 요구 불응…"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 먼저"
    전장연 대표, 경찰 출석 요구 불응…"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 먼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해달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표가 3월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
    2023-02-19 20:11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르면 4월...
    2023-02-15 14:52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
    2023-02-15 14:1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2023-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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