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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방의료원들이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2024-07-10 17:39
의대생 돌아올까…이주호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 [종합]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2024-07-10 14:38
상반기 밸류업 공시 10건…저PBR 증권·은행 주도

또 국내외 기업설명(IR)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상장기업 대상 간담회 및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의 방향성이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로 구체화하면서 향후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7-10 10:52
산업부, 상반기 예산 집행률 80.7% 달해…역대 최대

2%)을 집행했다. 김대자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집행이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국민과 기업이 그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09:24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주택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2024-07-10 08:38
경제장관회의, 신산업 분야 안건 발표하는 AI 아나운서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AI 아나운서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에로 해소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0 08:35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10 08:33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급증세로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사용후배터리 관리·시장 조성...

2024-07-10 08:00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2024-07-10 08:00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우려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자료에서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상황, 대출금리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재했다.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는...

2024-07-10 06:00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받고 있다. 이에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높고...

2024-07-10 06:00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024-07-09 17:10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야당 측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 안에 대한 당론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 차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금 환급’ ‘산단 비용 70% 지원’…불붙은 여야 경쟁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안을 새롭게 꺼냈다....

2024-07-09 16:33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2024-07-09 16:00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최우선 현안으로 상속세를 꼽고 관련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2024-07-09 14:34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실시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의에…“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람직”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압력 우려 언급된 바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2024-07-09 14:20
기재부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2월 비과세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문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순수 보장성 보험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도 형식상 보장 성격을...

2024-07-09 13:50
정부, 손실과피해기금에 700만달러 출연…GCF 공여약정 서명도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차 손실과피해기금 이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기여가 더 많은 당사국의 자발적 공여를 독려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기금에 대한 한국의 700만달러 출연을 약속했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는 44개국을 대표하는 이사진, 여러...

2024-07-09 11:00
한은 “가계대출, 주택시장 상황 및 대출금리 감안 상방압력 높아져”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실시“금융권 가계대출, 4월 이후 증가폭 재차 확대”“주택매매 거래 늘어 주담대 수요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의 상방압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 가계대출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2024-07-09 10:19
한은 “통화긴축 유지 속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한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연 3.50%로 인상한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를 기록했고,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2...

2024-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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