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교부금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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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또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때 해당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2013-08-19 19:36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2013-08-01 13:23
민주 교문위 “고교 무상교육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가로채기”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으며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호봉제가 빠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안정적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013-07-31 19:46
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364조…6.6% 증가

각 부처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은 2조2000억원, 4대 연금 급여는 2조3000억원, 국가장학금을 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 행복주택 신규공급 지원에 1조2000억원,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9000억원의 예산 요청이 있었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

2013-07-09 15:59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예산처는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전남도와 화순군 등 사업참여 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엄격한 산정·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예산처에 따르면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의 작년 수납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07-03 08:23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론을 정하겠지만 시행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3-06-30 14:04
[기업터도 명당 있다]대기업 많을수록 자치구 재정자립도 '든든'

부과 대상 금액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일수록 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에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교부금을 받는데,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는 대기업이 많을수록 재원이 많아지게 된다"며 "중소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많을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2013-02-12 11:36
내년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에 대해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2012-12-30 11:57
서울시 내년 예산 23조5000억원… 시의회 예산안 의결

예결위는 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될 것에 대비해 조정교부금에 1조8530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 세입 추계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건전 예산”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단계별로 실행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고 상생구조를 만들어 낼...

2012-12-13 21:35
준비안된 무상보육…‘추첨대란’으로 내몰린 학부모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며 시·도교육청에 전가했고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공립유치원 증설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며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대선 뒤로 미뤘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아예 누리과정...

2012-12-07 09:28
박근혜 문재인 그들의 장밋빛 공약… 문제는 돈

교육비 걱정을 반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복지걱정 없는 든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입출 항목이 보이지 않는 사례가 즐비하다. 문재인 후보도 연평균 34조8000억원을 조달해 34조7000억원을 지출할...

2012-11-26 14:42
정부, 연금·건강보험 등 50년 재정계획 내년 하반기 발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초중등) 등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분야별 전망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재정전망 결과가 마련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효과적인 전망작업을 추진하고자 전망기법과 경험을 각 분야 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월 1회 이상...

2012-11-06 15:54
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수 및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수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2012-10-09 10:12
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해 올해 38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2012-09-27 08:56
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해 올해 38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2012-09-26 15:05
일본, 11월 ‘재정절벽’ 직면…3개월간 재정 감축

이 법안이 8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10월 하순부터 예산이 고갈돼 재정 운용이 막히게 돼 있었다. 이미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4조1000억엔의 배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자금난이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임시변통하거나 허리띠를 더 졸라메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안이...

2012-09-07 17:29
일본 국회 파행…불똥은 일본은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지급을 정부가 보류한 것이다. 원래는 3일 4조1000억엔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이 모자라 정부가 9월분 배정을 보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부세는 총 16조4000억엔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방은행은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 대출 등의 자금 계획을...

2012-09-03 10:23
지자체, 재정난의 늪에 빠지다(하)

서울시 강동구는 2010년 당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강동아트센터’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곳에 들어간 예산은 총 96억4700만원. 현재 이곳은 적자구조로, 강동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당시 차혜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동구의원은 재건축 시장의 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가 건립을 강행했다. 또 사업은 특별교부금이란 명목의...

2012-08-28 13:54
[길 잃은 무상보육]분담비율 높은데 대상자 늘어 '막막'

현재 정부는 재정교부금, 지방비 등으로 충원이 가능하다며 신규 증액분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와 논의 없이 늘어난 국회 지원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초구는 무상보육 대상자가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우선 서초구는 보육비 분담비율이 국비 10...

2012-08-22 14:55
[길 잃은 무상교육]국회-정부 무상복지 책임 '서로 네 탓'

여당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내려 보냈고 지방정부는 재정교부금과 지방세 등 조달 자원이 있다”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추가 예산이 이번처럼 몇 천억대 규모로 편성된 것은 처음”이라며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이 감소해 재정이 열악한...

2012-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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