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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 과정의 국고 보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조7160억원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4375억원이 증가했으나 1차 추경예산보다 3414억원...

2014-11-10 14:54
서울시 내년 예산 25조6000억원…도시안전에 집중

총예산 25조5526억원은 올해보다 1조 1393억원(4.7%) 증가한 것으로 도시안전 비용 확대 외에 복지사업 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의 영향이 컸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고 시는...

2014-11-10 14:40
청와대 “누리과정 예산 의무사항… 반드시 편성해야”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2014-11-09 12:29
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이번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2014-11-08 15:59
최경환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07 18:00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 충남 7개월치·광주 2개월치

7일 충남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1085억원 가운데 7개월분인 633억원만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0억원은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도 충남도교육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1735억원이다. 올해는 만 4∼5세는 예산 100%를, 만 3세는 예산의 30%를...

2014-11-07 16:59
당정청, 누리과정 예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추가 확대 검토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선 당장 폐지나 개정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2014-11-07 15:59
최경환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 지방도 고통 분담해야”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2014-11-07 15:03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일부 편성 결의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2014-11-07 07:22
[지자체 예산저항]매년 수조원씩 남는데 돈 없다?...교육재정의 역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교육예산에는 매년 수조원씩 불용액(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발생한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 교육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돈이 없으니 더 달라’...

2014-11-06 09:39
[지자체 예산 저항]지자체 예산 저항 현실화…무상급식 예산 지원 축소 ‘감지’

광주시·전남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등도 미편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줄어들지만 만 3∼5세 누리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11-06 09:1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놔야” vs “명백한 불법”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2014-11-05 15:38
홍준표 “무상급식 대신 서민지원”… 내일 대정부질문 쟁점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바 있다.

2014-11-04 15:43
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11-03 16:49
새정치 ‘예산심사방안’에 새누리 발끈… 與野, 예산국회 전초전

3~5세관련 보육료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돼야 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예산반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2014-11-03 11:24
서울시교육청, 교원명퇴 위한 지방채 발행 정부에 건의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하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하여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2014-10-27 17:22
박 대통령 “예산 낭비 제대로 점검해라” …정부, 강한 세출구조조정 나설 듯

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4조원 가까이 덜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이미 “증세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2014-10-24 21:07
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2014-10-22 08:50
[2014 국감]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 갈등, 여야 정쟁 확산 조짐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야당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결국 시·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란...

2014-10-16 13:59
[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2014-10-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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