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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2024-06-17 09:30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관리위원회 대표로 3연속 재선출

ICH 관리위원회는 △ICH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문제 감독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 감독 등을 담당한다. 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ICH 가이드라인 이행 등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규제기관·산업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식약처는 2016년에 ICH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18년에 관리위원회...

2024-06-17 09:02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2024-06-17 05:0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집중 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223개소(전년 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 신설(침수심 15cm) 등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최근 전북 부안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당정은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2024-06-16 17:47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도 마무리 수순을 밝고 정식 시행된다. ◇외환영향 요인 반영된 환율로 거래…"리스크 관리 가능...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점차 확대, 물가 상승세 둔화"…한층 강해진 긍정 진단

기획재정부는 14일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유지했지만...

2024-06-14 10:0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이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바이오PD,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MD를 맡아, 기초연구부터 바이오와 빅데이터 접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이후 OCI 부사장과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를 거쳐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약 30년 업력의 소위 ‘잔뼈가 굵은’ 제약·바이오업계 인사다. 최 의원은 “입사 후 상업화 단계서부터 시작해...

2024-06-14 06: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 영향이 컸다. 총지출이 19조6000억 원 급증한 데 반해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

2024-06-14 05:0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5%)를 설정한 만큼, 관계부처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6월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집행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2024-06-13 17:00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4월 기준 역대 최대국세수입 전년比 8.4조↓…법인세 12.8조↓총지출 260.4조…진도율 39.7%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4월 말 기준 약 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24-06-13 10:00
현대캐피탈,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

현대캐피탈, 글로벌 총자산 5년 만에 80.6%↑연체율 0%대…캐피털사 중 유일'성장과 안정' 모두 달성 현대캐피탈이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자산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 법인 자산을 합친 글로벌 총자산은 2019년 87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58조1000억 원으로 5년 만에 80.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24-06-13 06:00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

2024-06-12 18:00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2024-06-12 17:42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위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재난안전보건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 달성과 고용노동부 주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6-12 15:25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명), 운수 및 창고업(4만9000명) 등에서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서 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 국내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2024-06-12 10:23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2024-06-12 05:00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2024-06-11 17:00
다보링크,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EV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 투자...“ACE 프로그램 합류”

연방 재정 당국(CFA)이 주도해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부(DCED)와 환경보호부(DEP)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ACE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 주 내 대체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압축 천연가스 및 액화 천연 가스 주유소 관련 인프라 활용과 개발, 건설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필라델피아 공항에 전기차 충전기 조립 공장이 들어서는 새 계획도 이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

2024-06-10 13:09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가계부채를 GDP 10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가 큰 관심사가 돼 왔다는 점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한 국회 발언을 했다. 그렇게 강조되던 ‘100% 이하 관리’ 목표가 일거에 달성된 셈이니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이 또한 ‘세계 1위’...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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