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회의에 그린뉴딜 정책 소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결과
△태안해안 섬 지역의 문화와 민속자원을 한눈에
△불법·방치 폐기물 원천 차단…처리업체 전단계 관리 감독 강화
18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세종시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MOU(세종) 15:00 해외환경관 영상회의(세종)
△금강 세종시 구간을 시작으로 우리강 자연성...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6월 이후 증가폭은 더욱 확대됐다”며 “금융회사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날인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은행권, 특히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보완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관리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
미국과 중국이 연기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도 변수다. 지난주 중국은 미국과 조만간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요 당국자들도 중국이 농산물 구매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회의 기대감을 키웠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이 부양책 규모...
정책점검회의(석간)
△2020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20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향후 9월까지 공공기관별로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공공기관별로 임원급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TF 구성한다. 또 정부ㆍ공공기관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구성ㆍ운영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관련 규제ㆍ애로사항도 적극 발굴ㆍ해소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더해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소위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공기관 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을 적극...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14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최근 산지 기동반을 통해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며 "장마가 끝난 후 생산과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대책, 7·0대 책 및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중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최근 3년간 상반기 적자규모를 합한 것(2017~2019년, 109조1000억 원)보다도 많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세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달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면서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이후 후속 진행상황 점검’, ‘임대차 제도개선 주요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 신속대응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