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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이다.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2023-10-31 12:23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2023-10-31 11:55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2023-10-31 10:37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2023-10-30 15:05
  •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정부 성장기여도, 3분기 연속 민간 기여도 하회건전재정 기조·예산 집행 부진에 정부 소비 저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민간(소비·투자)보다 부진한 모습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2023-10-29 12:00
  • IMF “한국,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 본보기…내년 경제 반등할 것”
    IMF “한국,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 본보기…내년 경제 반등할 것”
    “부채 수준 대체로 적절, 유지해야”“가계부채 높은 수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가채무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다만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를 지적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9일 IMF는 공식 홈페이지에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2023-10-29 11:02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감세·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악화, 정권 차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2023-10-23 05:00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최근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율주행시스템 운전 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차량제어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한 의무 부과는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이용 실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일반자동차와 비교해 자율주행차 보유자의 책임을...
    2023-10-21 10:00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 주장 대신 건전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9:17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9% 돌파...고민 깊어지는 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9% 돌파...고민 깊어지는 연준
    케빈 워시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재정정책은 확실히 불건전하다”며 “건전한 재정정책 없이 건전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저축과 투자수익 등으로 현금을 쌓게 된 가계가 국채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전해진다....
    2023-10-19 14:49
  •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1.0%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1.0%
    2%포인트 내렸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3-10-17 20:03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2023-10-15 08:55
  •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중동분쟁으로 원유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0.4%p 상승"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중동분쟁으로 원유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0.4%p 상승"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수요 때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재정 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 버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재정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 두...
    2023-10-14 12:00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이 총재는 "이번 연차총회에 와서 IMF 내부자료를 보면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IMF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경기 보면서 재정 건전화하는 것, 언타겟 지출에서 타겟지출로 가는 바람직한...
    2023-10-13 12:00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정부는 앞서 8월 올해보다 18조 원 늘린 657조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연평균 10.8%나 늘려 나라 곳간 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5년 동안 400조 원 불어난 국가채무는 결국 5000만 국민과 후임...
    2023-10-13 05:0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건전한 R&D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입증 자료가 대기업 손에 있다보니 중소기업은 이를...
    2023-10-13 00:50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그는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며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2023-10-12 10:10
  •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7%에 해당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한 민간수요, 긴축된 지방 재정 상황,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고려 대상”이라며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무환경도 꽤 건전하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2023-10-11 14:52
  •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후보를 추천받은 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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